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외교차관 회담…셔먼 "한국 IRA·반도체법 우려 완화 노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현동 차관, NSC 부보좌관·국방부 차관도 면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조현동 외교1차관은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을 내실화하고 한 차원 격상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 외연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을 방문중인 조현동 외교1차관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고 있다. 2023.02.15 [사진=외교부]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는 한미의 우선순위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이라는 '진짜 평화'를 위해 한미 간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및 확장억제 약속은 철통같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양측은 올해 개최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지속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차관은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를 평가했으며, 셔먼 부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과의 회담 이후 조나단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과 면담을 하고 한미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미가 '글로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경제 안보 등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앞서 조 차관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도 면담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 차관은 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칼 차관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차관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차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미래동맹(Alliance for the Future) 발전을 위한 미 국방부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 양 차관은 외교‧국방(2+2) 당국 차원의 협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차관은 지역·글로벌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한 역내 파트너십 및 한미일 안보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