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추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한 2개 국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위가 비교적 낮은 대응 조치마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각)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과 관련해 "실무 수준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와 더불어 불안정을 야기하고 위협적인 수사에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건 끔찍하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며 "지금 이 순간은 안보리의 단합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해 11월 2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이사국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했다.

하지만 성명 채택에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는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의장성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다. 전체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이 찬성해도 중국이나 러시아 중 한 나라가 반대하면 무산되는 구조다.

이날 유엔주재 미국대표부가 의장성명 채택의 불발 원인으로 지목한 2개 나라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일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건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에도 "우리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해 6건의 조치를 제안했지만 6건 모두 동일한 2개 이사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약 두 달 뒤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흥미로운 건 당시 중국이 새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시 의장성명을 제안한 중국의 의견을 수용하는 상황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중국은 이번에 자신들이 제안했던 방안마저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결의'는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대응 조치로 인식된다. 의장성명은 언론성명보다는 수위가 높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안보리가 대응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안보리 개혁을 외치는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안보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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