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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안철수 집중된 첫 TV토론 ...전문가들 "판세 영향력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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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안철수, 많은 사람 안고 갈 리더십 필요"
안철수 "김기현, 험지에 갈 때도 되지 않았나"
천하람·황교안도 양강 주자 때리기 모드
"압도적 후보 없는 상황...정책 얘기는 안 나와"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등 4명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전날인 15일 진행된 첫 TV토론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김기현·안철수 후보에게 공방의 비중이 쏠리며 '양강'구도를 굳히는 모습이 펼쳐졌다.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리더십과 수도권 당대표론을 둘러싼 양강 격돌를 펼치는 한편  천하람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대통령실 당무개입 논란에 대해 지적했고, 황교안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신영복 교수 논란', '사드배치 반대 주장' 등 공격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천하람,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방송토론회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3.02.15 photo@newspim.com

◆ "안철수 리더십 없다" vs "김기현 험지 갈 때 안 됐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4명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3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1차 방송토론회'에 자리했다.

먼저 김기현 후보는 가장 먼저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고 "저는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도 싸우느라 7번 고소고발을 당했다"라며 "우리 안 후보께선 이렇게 싸우며 영장 신청을 당한다거나 징계,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후보가 "제 기억으로는 안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 하자 , 안 후보는 "기억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인수위원장이 끝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재명을 잡아야겠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이 있는 인천으로 날아가 우리 동네(성남)에서 도망친 놈을 잡으러 왔다고 열심히 유세를 했다"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다 마치고 한 것 말고 야당 시절 치열하게 싸웠던 점에 대해 질문 한 것"이라며 "별로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어 "정치에 들어온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안다. 입문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하고 만나고 헤어진 걸로 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 안 후보 전당대회 캠프에 합류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우리 당헌 당규에 합류하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도 "(국민의당 출신인) 이태규 의원은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당에다가 어떻게 해도 좋다고 운명을 맡겼다"라고 응수했다.

이에 김 후보는 "연대와 포용, 탕평을 통해 이끌어가려면 많은 사람을 안고 갈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며 "윤여준, 최장집, 금태섭 등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떠났다. 리더십과 포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안 후보를 저격했다.

주도권 토론 중간 중간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치는 등 신경전과 함께, 안 후보가 "(김 후보의 말을) 잘라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끊으며 천하람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안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토론 차례에서는 "김 후보는 우리 안방 울산에서 4선을, 16년의 기간 동안 했다"라며 "그렇다면 이제 험지에 갈 때도 되지 않았나. 지금도 수도권 출마 요구가 한가한 소리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안 후보는 제가 드린 말씀을 본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해석했다"라며 "워딩 전체를 보면 내년 총선을 이길 일은 뭐라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방식이 수도권 대표가 된다고 해서 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일을 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잘한다, 여당이 잘한다 평가를 받아야지 집권여당 대표가 수도권인지 아닌지에 따른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 "사퇴하라·뻐꾸기"부터 "윤핵관 영향력 어떻게 배제하나" 공세도 

황교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도 양강 주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황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용기있게 사퇴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퇴 촉구 배경으로는 "KTX 울산 역세권 연결과 관련한 의혹을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황 후보는 또다른 양강 주자인 안 후보를 향해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우리당으로 들어온 뻐꾸기 후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아울러 황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깨끗한 손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통일혁명당 간첩주범 신영복 교수를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 주위를 맑게 만드는 분'이라고 칭송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과 함께 사드배치를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자신이 과연 보수정당의 당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라며 "단일화를 해서 정권교체에 기여한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단단한 보수의 가치를 갖고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후보도 양강 주자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천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의 권력 줄세우기 행태가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고, 안 후보는 "국민들의 민심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 당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용산과 당이 플러스알파관계가 되어서 내년 총선서 이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천 후보가 "윤핵관에 장제원 의원이 핵심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장제원 의원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가능하다면 윤핵관의 손을 잡아서 조직표를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안 후보는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천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김 후보가 당선되면 저희 후보들에게 윤핵관표 공천 딱지가 붙을 것 같은데 당선이 되고 나서 윤핵관의 영향력을 공천에서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윤핵관은 장제원 의원 같아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 당직을 안 한다고 사무총장을 안 한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당직을 안 맡길 테니 그런 걱정은 놓으시라"라고 덧붙였다. 

또한 천 후보는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을 두고 김 후보를 향한 맹공을 이어가고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가 있을 수 있고, 특정후보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단순히 지원을 넘어 상대 후보에게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 후보를 겨냥해 "실체도 없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후보는 "구체적인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왜곡현상이 일어난다"고 답했다.

◆ 평론가들 "TV토론, 양강구도 깰 만큼 판세 영향력 크지 않아"

다만 TV토론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당대표 후보들을 대상으로한 TV토론회는 20일, 22일, 3일에 추가로 진행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날 첫 TV토론이 향후 전당대회 판세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본래 토론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 사례를 볼 때 그렇게 크지 않다"라며 "여론조사 결과로 어떤 특정 후보가 확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경우는 나름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봤다.

특히 이번 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심 100%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TV토론이 소위 말하는 당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전날 국민의힘 당대표들의 TV토론에 대한 총평으로 "대선 때도 그랬지만 TV토론으로 많은 영향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이 정치평론가는 "내용 면에서 보면 너무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윤심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만 집중이 됐다"라며 "전당대회라고 한다면 당 개혁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나와야 하고 그다음 총선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나와야 된다.정책 이슈도 이야기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교정이 필요 없는 것인지. 교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지"라는 언급이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근 불거진 난방비 이슈와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한 법치주의 논란,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낮은 것과 정책적인 성과가 안나는 부분과 관련해 어떻게 교정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어야 했는데 좀 많이 아쉬운 부분"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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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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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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