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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安, 리더십 없다" vs 안철수 "법조출신으로 민주 586 청산 못해"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8:33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9:27

김기현 "윤여준·최장집·금태섭 떠나"
안철수 "수도권 출마 한가한 소리 입장 변화 없나"
황교안 "김기현 사퇴하라...안철수는 뻐꾸기"
천하람 "윤핵관 영향력 공천서 어떻게 배제하나"

[서울=뉴스핌] 김은지 지혜진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첫번째 TV토론에서는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리더십과 수도권 당대표론을 둘러싼 양강 격돌을 이어갔다.

1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 첫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는 두 사람이 1·2위 간 공방을 이어가며 '양강'구도를 굳히는 모습을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천하람,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방송토론회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3.02.15 photo@newspim.com

김기현 후보는 가장 먼저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고 "저는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도 싸우느라 7번 고소고발을 당했다"라며 "우리 안 후보께선 이렇게 싸우며 영장 신청을 당한다거나 징계,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후보가 "제 기억으로는 안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 하자 , 안 후보는 "기억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인수위원장이 끝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재명을 잡아야겠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이 있는 인천으로 날아가 우리 동네(성남)에서 도망친 놈을 잡으러 왔다고 열심히 유세를 했다"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다 마치고 한 것 말고 야당 시절 치열하게 싸웠던 점에 대해 질문 한 것"이라며 "별로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어 "정치에 들어온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안다. 입문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하고 만나고 헤어진 걸로 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 안 후보 전당대회 캠프에 합류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우리 당헌 당규에 합류하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도 "(국민의당 출신인) 이태규 의원은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당에다가 어떻게 해도 좋다고 운명을 맡겼다"라고 응수했다.

이에 김 후보는 "연대와 포용, 탕평을 통해 이끌어가려면 많은 사람을 안고 갈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며 "윤여준, 최장집, 금태섭 등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떠났다. 리더십과 포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안 후보를 저격했다.

주도권 토론 중간 중간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치는 등 신경전과 함께, 안 후보가 "(김 후보의 말을) 잘라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끊으며 천하람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안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토론 차례에서는 "김 후보는 우리 안방 울산에서 4선을, 16년의 기간 동안 했다"라며 "그렇다면 이제 험지에 갈 때도 되지 않았나. 지금도 수도권 출마 요구가 한가한 소리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안 후보는 제가 드린 말씀을 본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해석했다"라며 "워딩 전체를 보면 내년 총선을 이길 일은 뭐라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방식이 수도권 대표가 된다고 해서 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일을 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잘한다, 여당이 잘한다 평가를 받아야지 집권여당 대표가 수도권인지 아닌지에 따른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또한 안 후보가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이 한마디로 뭐라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여기에는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보수우파가 제대로 일을 해서 민생경제가 돌아가는지, 아닌지 그게 결국 국민의 판단 기준"이라고 했다.

이어 안 후보는 시대정신과 관련해 "내년 총선은 운동권과 586 청산에 있다"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일할 줄도 모르고 이념을 앞세우고 경제를 모르고 과거에 관심이 있고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른다. 이런 이들을 퇴출하기 위해선 유능한 사람을 공천해야 하는데 여깄는 모든 (당대표 후보) 분들이 판검사, 변호사 출신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국회에 차고 넘친다"라며 "법조인들로 (총선) 후보를 대거 세우면 586을 청산 못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천하람,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2.15 photo@newspim.com

김 후보는 황교안 후보를 향해선 "사법시험이 부활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물었다. 황 후보는 "저도 일부 부활하는 것에 찬성한다"라며 "이미 로스쿨제도가 정착돼 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는 건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니 일부는 사시로, 일부는 로스쿨로 병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황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후, 자신의 주도권 토론 순서에선 김 후보를 향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용기있게 사퇴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퇴 촉구 배경으로는 "KTX 울산 역세권 연결과 관련한 의혹을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황 후보는 또다른 양강 주자인 안 후보를 향해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우리당으로 들어온 뻐꾸기 후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천하람 후보도 양강 주자들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천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의 권력 줄세우기 행태가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고, 안 후보는 "국민들의 민심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 당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용산과 당이 플러스알파관계가 되어서 내년 총선서 이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천 후보가 "윤핵관에 장제원 의원이 핵심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장제원 의원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가능하다면 윤핵관의 손을 잡아서 조직표를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안 후보는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천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김 후보가 당선되면 저희 후보들에게 윤핵관표 공천 딱지가 붙을 것 같은데 당선이 되고 나서 윤핵관의 영향력을 공천에서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윤핵관은 장제원 의원 같아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 당직을 안 한다고 사무총장을 안 한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당직을 안 맡길 테니 그런 걱정은 놓으시라"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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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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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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