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을 방문한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이 16일 "한국은 향후 채무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라며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건전성관리가 필요한 만큼,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빅터 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과 건전재정기조 필요성, 재정준칙 도입방향 등을 논의했다.
빅터 국장의 평가에 앞서 최 차관은 "최근 빠른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차관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재구조화(24조원)를 통해 올해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하향 조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23~'26년 관리재정수지도 -2%대 중반으로 2022년 -5.1%에 비해 크게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도입방향과 최근까지의 법제화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통상 재정준칙이 갖춰야 할 3대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간결성과 구속력, 유연성(경기대응성)을 모두 고려해 재정준칙을 설계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차관은 "재정준칙 근거법률(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현재 기재위 소위에서 계속 심사중인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빅터 국장은 재정준칙 도입국들에서 재정수지 개선이 관측되고, 국가채무를 더 빠르게 안정화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재정준칙 도입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반드시 국회에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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