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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불체포특권,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

기사입력 : 2023년02월19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02월19일 15:24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 檢에 맞서라고 존재"
"집권 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부끄럽지 않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또다시 불거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논란과 관련해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3 pangbin@newspim.com

이어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다"며 "판사 출신 답지 않다.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무시하고 정치 논리만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번 넘게 이뤄졌다"며 "투입된 검사 숫자도 어마어마하다. 이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인가.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성호 의원 얘기인가 본데 정 의원은 변호사다. 교도소 직원들이 뻔히 지켜보는 곳에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겠느냐"며 "만일 그랬다면 검찰은 그 대화록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주 원내대표가 증거 인멸 우려 운운하며 이 대표 구속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국회 문을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국민 고통은 외면하고 대통령 하명에만 매달리다니 부끄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은 난방비 폭탄에 이은 공공요금 폭등·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경제 파탄을 해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논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시 3월 임시회를 열지 말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일을 안 하겠다고 선포한 거라고 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월 임시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3월 임시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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