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李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예상…가결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6:04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6: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가결 가능성 고려않고 구속사유 있다 판단해 청구"
21대 국회서 5번째…지난해 노웅래만 살아남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그동안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법조계와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희박…"검찰 손해 볼 것 없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 예측과 상관없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일절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수사 결과 검찰 입장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를 파악했는데 국회에서 부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번 영장 청구가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통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온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사 정당성을 1차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실패한다고 해도 큰 손해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에 대한 연이은 부결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은 이 대표의 남은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사건',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의 커넥션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 21대 국회서 다섯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檢 3승 1패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권이 교체된 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선 두 번째로, 야당 대표에 대해선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현재까진 오는 24일 보고 이후 오는 28일 표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햇수로 4년째에 접어든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4차례 진행됐다.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국회는 앞선 세 명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노 의원은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총 299석이며 민주당은 169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손에 달린 셈이다.

현재 체포동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은 총 122석이다. 이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하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쪽에서 28표가 나와 가결된다면,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예상되긴 하나, 야당 대표라는 상징성 등을 이유로 숫자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161명이 반대표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