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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억원 6G R&D 예타 진행…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 올해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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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표준특허 점유율 30% 달성 목표
2024년 차세대 규격 'WiFi 7'로 진화
올해 네트워크 특성화대학원 신설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6000여억원에 달하는 6G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사업이 추진된다. 부족한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을 올해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오전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K-Network 2030 전략'을 상정하고, 오후께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6G 표준특허 점유율 30% 이상으로 상향 박차

과기부는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6G 연구개발에 이어 상용화를 비롯해 소·부·장 및 오픈랜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중이다.

6G 국제 표준화 일정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독일의 특허정보 분석업체인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5G)의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25.9%로 중국(26.8%)에 이어 2위이다. 과기부는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오는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전문가, 장관급 정부관계자 등을 국내에 초청해 그동안의 6G 연구성과를 모아 시연하는 'Pre-6G 비전 페스트(fest)'를 열고 우리나라가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의 모범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지상→공중)에 대비해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범망 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 2027년에는 '저궤도 통신위성 시험 발사'를 통해 안테나·모뎀 등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2030년 이후 국방 분야에 본격 확산을 추진한다.

양자통신시장 선점을 위해 양자기기간 연결(양자인터넷)을 위한 시범망 구축, 양자암호통신의 공공분야 확산, 양자내성암호 기술개발‧실증 등도 본격 추진한다.

유럽-아시아 연구·교육망 연결·확대 및 ICT 활용 촉진 프로젝트(Asi@Connect) 및 아태지역 연결성 확대 프로젝트(APIS) 프로젝트를 주도해 유럽-아시아 연구·교육망 연결 확대와 아태지역 연결성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개도국의 네트워크·ICT 정책역량 지원을 확대해 네트워크·ICT 선도국으로서의 정책 경험 공유·확산을도 추진한다.

2024년 차세대 규격 'WiFi 7' 진화…네트워크 특성화대학원 추진

고성능 서비스 수용을 위해 구내망-백본망-해저케이블 등 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보강한다. 구내망의 경우 인터넷 체감 품질 개선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한다. 와이파이(WiFi) 6E 활용을 확대하면서 내년에는 차세대 규격인 'WiFi 7'로 진화를 추진한다.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백본망 전송 속도'를 오는 2026년까지 2배, 2030년까지 4배 높인다. 해저케이블 용량도 지난해 200Tbps에서 2030년 260Tbps로 확대한다. 육양국(해저케이블과 육상간 통신 접속 설비)도 부산·거제 중심에서 지역을 확대한다.

AI 기반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위해 통신용 인공지능(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 설계·고효율 신소자 기술을 개발해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통신 분야 전력 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AI반도체 및 AI 기반 전력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해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추진한다.

과기부는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취약한 네트워크 SW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오픈랜(Open-RAN, 개방형 무선접속망) 장비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중·소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집중 육성해 현재 5개에 불과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오는 2030년까지 20개로 늘린다.

또 네트워크 SW에 대한 시험·검증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SW기반 네트워크 장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SW 전문지원체계(가칭 '네트워크SW하우스')를 내년부터 구축·운영한다. 

무선접속망(RAN) 환경 변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오픈랜 핵심 장비와 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능·성능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정부와 통신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비간 상호운용성 실증행사(Plugfest)'도 해마다 연다. 오픈랜 국제표준화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연합체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오픈랜 국제인증 체계(K-OTIC)'도 구축한다.

네트워크 장비의 수출 활성화와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ICT 수요가 증가하는 유망 지역(동남아·중동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 해외 신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6G·양자 등 차세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석·박사급 고급 인재와 네트워크 SW 분야 등 시급한 실무인재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네트워크 분야 '대학ICT연구센터(ITRC)'를 지난해 10개에서 2026년 15개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 신설도 추진한다. 특성화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의 프로젝트 중심 R&D와 차별화해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체계적 커리큘럼과 산·학 협력, 인턴십을 통해 현장 응용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네트워크 SW 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기업 채용연계 및 현장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네트워크 계약학과도 현재 2개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주요 기업, 기관 대표들은 이날 오후 3시께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대·중‧소 상생협력의 다짐을 담은 '상생협력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라며 "민관 협력에 기반한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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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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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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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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