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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당대회 막판 변수 떠오른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여야 협공 이어져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1:5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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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자들 십자포화 이어 민주당 진상조사단 추진
黃·安 '사퇴 요구', 千 '울산 이재명' 직격
김기현 캠프 "시세차익 1800배 주장 허위사실"
당 선관위도 '근거 없는 비방' 대한 경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선두인 김기현 후보를 향한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협공이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원안과 달리 도로의 방향을 김 후보의 땅 쪽으로 끌고 왔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천하람 후보 역시 공세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야당 차원의 조사단까지 꾸린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보들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TV토론을 준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천하람, 김기현, 안철수 후보. 2023.02.20 leehs@newspim.com

◆ 與주자들 해명 요구 더해 민주당까지 참전... 황교안 "울산 땅 현장에 가 보라"

김기현 후보 측은 경쟁 주자들의 공세에 대해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인용해 세 사람이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와 함께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참전하면서 대(對) 김기현 전선은 날로 확대되는 양상에 접어들었다. 김기현 후보 측은 이를 가짜뉴스와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김기현 후보 캠프는 20일 '울산KTX역〜삼동 간 도로계획'과 관련한 황교안 후보 측의 근거 없는 비방과 의혹에 대해 금일 김기현 후보 캠프에서는 당 선관위 클린선거 소위원회에 위 사안을 조속히 검증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전날인 21일 황 후보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를 통해 "김기현 후보는 권력형 토건비리가 심각하다. 멀쩡한 도로를 김 후보 소유 땅으로 바꿔서 막대한 이윤이 생겼다.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라고 언급했다. 지난 20일 당대표 2차 TV토론에서 김 후보의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의혹에 대해 맹공을 펼친 후 연이어 공개 저격을 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울산 땅 투기에 대한 의혹은 해명하지 않으면서 상대 후보자들에 대해 '가짜뉴스와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덮어씌우기를 한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안 후보는 "과연 공격이 먼저인지, 해명이 먼저인지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 즉 김 후보가 말한 것처럼 울산 땅 투기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사퇴해야 한다. 아니,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있는 후보자나 당대표로는 총선 필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KTX 역세권 부동산 의혹을 동일 선상에 놓고 '울산의 이재명'이라는 작심 비판 까지도 쏟아냈다. 천 후보도 20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친이준석계 후보 컨소시엄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에게 95% 할인된 가격에 해당 토지를 매도하라며 맹공을 펼침과 동시에 "울산 이재명이라는 프레이밍이 생기면 앞으로 총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처벌 문제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맹폭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권력형 토건비리'란 키워드를 들어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2007년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울산 KTX역 인근에 있는 김 후보 소유 임야를 지나도록 휘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 후보가 시세차익을 얻었단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을 가장 먼저 전면에 부상시킨 황 후보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땅을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도로를 김후보 땅으로 휘어지도록 바꿨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황 후보는 "김후보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원안과 달리 도로의 방향을 김후보의 땅 쪽으로 끌고 왔다는 의혹"이라며 "2007년 8월 2일 착수보고 시 김기현 후보의 땅은 노선 검토대상이 아니었다. 10월에 김후보 땅에 터널 입구 설치 노선을 제시했고, 11월 30일 중간보고 시 김후보 땅 노선이 기본노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2월 12일 최종보고 시 확정됐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김기현 후보 측 논평에 대한 황교안 후보 측 답변'을 통해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라며 "누구든지 궁금하신 분은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현장에 가 보라"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역시 가장 유력한 집권여당 당권주자인 김 후보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22일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김기현 후보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해명을 해야 한다"면서 "1998년도에 3만5000평 땅을 당시 3800만원에 구입했단 이야기가 있는데 시세로는 몇 백억이 되는 것 같다. 시세차익 1000배 이상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당시 KTX 노선이 변경됐는데 여기 대한 해명이 지금 정확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 있어서 KTX 노선변경 관련 외압 의혹이 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토착비리, 땅투기 의혹으로 고발하고 즉각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조사단이 꾸려질 걸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 당 선관위 "깨끗하게 경쟁할 의무"...金 캠프도 "가짜뉴스와의 단호한 결별 촉구"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네거티브전이 날로 격화함에 따라 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선 상태다. 김기현 캠프에서도 묻지마 비방, 흑색 선전 등에 대한 경계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제기가 지속되면 당헌·당규에 따르는 엄중하고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여한 후보자는 서로를 검증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깨끗하게 경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 차원의 부연 설명이다.

김기현 캠프도 지난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역 땅 의혹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캠프는 "해당 임야는 1998년 2월에 매입했다"라며 "이 임야를 지나는 'KTX 울산역-삼동 도로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3월 삼동면민들과 박맹우 당시 울산시장이 실시한 간담회 이후로, 약 8년 1개월 차이가 났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67원〜432원대였고, 23년이 지난 현재(2021년 기준) 동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1120원〜2050원 현재 부동산 시장에 형성된 동 임야의 매매 추정가격도 평당 3만 원대 내외"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해당 임야가 평당 약 183만 원으로 추정된다며 '1800배', '640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캠프는 "또 해당 임야가 KTX울산역과 직선거리로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 중간에 가파른 경사를 가진 산 2개가 있어서 차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울산역에서 이 임야까지 사람이 걸어서 직선으로 갈 인도조차 없다"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임야 위에는 고압송전탑이 2개나 설치되어 있고, 상당수 면적이 고압송전선의 '선하지'이며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산지관리법 상 보전(임업용)산지 등 법령상 개발 등이 엄격히 제한받고 있어 객관적으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임야의 도로계획은 하부 지하를 100% 터널로 관통하는 산 중턱에 있는 토지임. 이를 두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상식 밖이지만, 지하터널을 도로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완전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노선계획이 부당ㆍ불법하게 이루어졌거나, 김기현 후보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간다면, 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이 그 노선을 바꾸었어야 함에도, 오히려 송철호 시장 재임 기간에 실시한 용역에서 김기현 소유 임야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도로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며 "거의 불가능한 가정에 가정을 더해 허위사실을 작위적으로 생산해 유포하여 김기현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비방과 흑색선전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후보 측은 전날 김시관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서도 "어제(20일) 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거짓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정치생명을 걸었다. 황교안 후보도 김 후보의 요청에 따라 이 대열에 동참했다"라며 "안철수 후보에게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생태탕'에 이어 토론장에서 만든 그 호랑이가 또다시 가짜로 밝혀지면, 반드시 사과하고 정계를 떠나라"라고 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 경선 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에도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후보가 토론회에서'울산 가짜뉴스'를 사실로 확인했다며 연일 오답을 외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대로 살폈다면 경사진 산비탈에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 송전탑과 송전선이 이어지는 '현장'을 보셨을 것이다. 그 속에서 토건비리 의혹은 나올 수 없다는 게 현장이 전하는 진실이자 정답"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하신 황 후보님께서 왜 민주당 정치공작에 어울리려 하는가. 민주당 가짜뉴스와의 단호한 결별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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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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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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