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한국경제는 부진한 성장 흐름이 이어진다고 예상하며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IT 경기 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회복 흐름도 약화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된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의결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3.02.23 ace@newspim.com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세계경제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양호한 고용 상황 지속, 에너지 수급 우려 완화 등으로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으며, 미국 등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완만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미국 고용 및 물가 지표 발표 이후 미 연준의 최종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오던 미 달러화가 빠르게 강세로 전환되었고 장기시장금리도 상당폭 반등하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IT 경기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회복 흐름도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및 IT 경기 회복 등으로 국내 성장세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7%)를 소폭 하회하는 1.6%로 전망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등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1월중 상승률이 5.2%로 전월 5.0%보다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월중 4.1%,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중 4.0%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둔화되겠지만,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 등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둔화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3.6%)를 소폭 하회하는 3.5%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폭과 파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외환시장은 2월 들어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과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증대되었다. 가계대출은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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