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제도"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4:43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4: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소벤처기업연, 제2차 KOSI 심포지엄 개최
송창석 교수 "수·위탁기업 간 공감대 형성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납품대금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3일 개최한 '제2차 KOSI 심포지엄'에서 "중소기업은 이익 안정을 보장받고 대기업은 리크스 관리로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납품대금 연동제,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이 내달 종료되고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기연이 마련했다.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가 23일 열린 '제2차 KOSI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02.23 victory@newspim.com

이날 최수정 중기연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가격연동조항을 잘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며 일본, 호주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인프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송창석 교수는 '납품단가'의 정의에 대한 수·위탁기업 간 시각 차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납품가격에 대한 수·위탁기업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나면 계약을 설정할 때 (원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계량화해서 계약에 반영할 것"이라며 "대기업은 리스크 관리능력이 중소기업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협상력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탁기업은 원가 변동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위탁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대신 함으로써 협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대기업 측 "권고나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야"

한편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과 발표자들 간의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1.10 photo@newspim.com

대한상공회의소는 위탁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돼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왔다.

강석구 본부장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작동되는 가격 형성에 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라며 "위임입법으로 만드는 시행령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등을 포함시킨다면 위법·위헌의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형벌을 적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의 경우도 권고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다만 이미 입법이 된 만큼 시행 전에 현장에 잘 안착해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적극 참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중첩 부분 정돈해야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법률상 미비로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제2차 KOSI 심포지엄을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이해와 안착'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참석자는 왼쪽부터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 최원석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02.23 victory@newspim.com

최원석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주요 원재료의 개념을 정할 때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 범위가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그 비용이나 변동률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기술자료에 준해 보호해주거나 객관적인 가격지표를 개발해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