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면서 "600mm 방사포는 최신형 다연장 정밀 공격 무기체계로서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전술핵 공격수단인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사격훈련을 통해 공중우세를 자고자대하는 미국과 남조선 연합 공군 역량에 대한 북한군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우리 군이 20일 아침 7시와 7시 11분께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각각 390여km, 34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직경 60cm, 무게 200~300kg 소형화"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북한은 2016년 3월 핵탄두 기폭장치 모형을 공개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당시 제프리 루이스 미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북한이 직경 60cm, 무게 200~300kg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이 이미 7년 전에 평가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 소형화‧경량화 기술이 더 진전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최대 사거리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400km급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와 KN-25 초대형 방사포까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전 교수는 "전술핵을 탑재한 KN-25는 고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신속성과 기동성, 은밀성이 더욱 강화되고 한 발도 아닌 다연장 능력까지 갖췄다"면서 "우리 군이 이에 대한 철저하고도 치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핵을 KN-23·KN-24‧KN-25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0일 초대형 방사포 사격 직후 담화를 통해 지난 18일 오후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KN-22) '기습 발사'와 관련해 "기습발사라는 개념은 발사명령이 하달돼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연료 암풀화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1년 9월 당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발표했었다. 북한이 첫 '앰플화 미사일 연료'를 언급한 이후로 1년 6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이어서 화성-15형 연료 주입도 앰풀화 방식을 적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ICBM 정상 궤도 비행땐 재진입체 정상 작동"

또 김 부부장은 "탄두의 재돌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늘 해오던 주장을 또다시 반복해 늘어놓았다"면서 "만약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두의 해당 신호자료들을 수신할 수가 없게 된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놨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찍은 영상만으로 재진입체 성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20년 말 공개한 '2021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 ICBM이 정상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의 완전한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 정보기관들은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전자기파(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18일 쏜 화성-15형 ICBM 재진입체 기술 확보 여부와 19일 도발한 초대형 방사포 KN-25의 전술핵 탑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군과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재진입체 기술 확보와 전술핵 탑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국방과 안보, 군사적 관점에서는 적의 위협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나마 과대평가는 언젠가 닥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응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용서'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북한 위협에 대해 '과대평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 북한은 지난 2‧8 인민군 창건(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국가의 최대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종대들이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대북정책 '평화' vs '무력' 양극단 '최악'

북한의 발표와 주장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만은 없다. 다만 실제 전력화된 부대가 창설돼 있다는 것은 한미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대(TEL)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운영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북한이 ICBM과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를 성능시험 발사 때마다 비슷한 사거리와 고도, 비행시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러한 무기체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군과 정부는 최대 사거리 400km급 초대형 방사포(KN-25)를 비롯해 최대 사거리 400km급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사거리 1000km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 대남용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국이 '난리가 나야 하는' ICBM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난리가 난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 타격용 ICBM를 발사해도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더 안달하고 속이 타야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미국은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반문해봐야 한다.

우리 군과 정부가 정말로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가 안보의 큰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국방과 군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미가 북한 전략에 말려들고 있지 않은지 치밀하게 점검했으면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리스크 확산'을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맞대응이라는 말이 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지략이며 전략이다. 한반도 안보를 위한 대북정책이 평화와 무력이라는 양극단을 치닫게 된다는 최악이다. 지금이라도 평화와 무력의 접점을 찾는 '균형 안보' '균형 외교'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경제도 나라도 살고 번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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