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美·동맹·우방국에 핵사용땐 정권 종말 초래"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09:06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8:25

한미 8차 DSC TTX 공동보도문
"北 모든 핵사용 가능성 대응 강구"
미 핵잠기지서 확장억제 의지 재확약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은 24일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측은 "'2022 미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명시하듯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들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는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력 경고했다.

한미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에 대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대표단은 23일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 웨스트버지니아함을 찾아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대표단이 23일(현지시간)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해군 전략핵잠(SSBN) 웨스트버지니아함을 찾아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장관은 지난해 11월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DSC TTX를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TTX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연습이다.

한측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했다.

한측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합참 정보본부, 외교부가 참여했고, 미측은 국방부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가 참여했다.

한미는 국방･외교 핵심 당국자들이 참여해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동맹의 억제와 대응 태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대표단은 이번 TTX에서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와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한미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이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열린 가운데 한측 허태근(오른쪽) 국방정책실장, 미측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운데),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 등 한미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특히 한미는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측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정보공유와 협의체계, 위기 때 협의, 공동 기획과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DSC TTX가 동맹의 능력 활용과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평시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는 이번 DSC TTX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DSC TTX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들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관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열어 공동 기획과 공조 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대표단이 23일(현지시간)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해군 전략핵잠(SSBN) 웨스트버지니아함 내부에서 브리핑을 받으면서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국방부]

DSC TTX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국 조지아의 킹스베이 기지를 함께 찾아 미 전략핵잠 훈련시설을 현장 확인했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임무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미 핵잠의 규모와 능력은 엄청나다. 핵무기를 탑재한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은 SLBM 트라이던트 II 24발과 수 십 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다.

핵무장한 전략 핵잠은 은밀하게 독자적인 수중작전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이야말로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미 해군이 공격 핵잠에도 전술핵을 소형화해 탑재해 나가고 있다.

미측은 "북한의 강압과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때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과 개념, 전개, 연습, 맞춤형 방안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한측과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측은 "역내 핵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와 이중목적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공동 핵잠수함 기지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말했다.

한미 대표단은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DSC TTX를 통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강력한 공조태세를 현시했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따라 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kjw8619@newspim.com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