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모든 핵사용 가능성 대응 강구"
미 핵잠기지서 확장억제 의지 재확약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은 24일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측은 "'2022 미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명시하듯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들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는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력 경고했다.
한미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에 대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대표단은 23일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 웨스트버지니아함을 찾아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 장관은 지난해 11월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DSC TTX를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TTX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연습이다.
한측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했다.
한측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합참 정보본부, 외교부가 참여했고, 미측은 국방부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가 참여했다.
한미는 국방･외교 핵심 당국자들이 참여해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동맹의 억제와 대응 태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대표단은 이번 TTX에서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와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특히 한미는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측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정보공유와 협의체계, 위기 때 협의, 공동 기획과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DSC TTX가 동맹의 능력 활용과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평시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는 이번 DSC TTX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DSC TTX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들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관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열어 공동 기획과 공조 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DSC TTX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국 조지아의 킹스베이 기지를 함께 찾아 미 전략핵잠 훈련시설을 현장 확인했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임무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미 핵잠의 규모와 능력은 엄청나다. 핵무기를 탑재한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은 SLBM 트라이던트 II 24발과 수 십 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다.
핵무장한 전략 핵잠은 은밀하게 독자적인 수중작전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이야말로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미 해군이 공격 핵잠에도 전술핵을 소형화해 탑재해 나가고 있다.
미측은 "북한의 강압과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때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과 개념, 전개, 연습, 맞춤형 방안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한측과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측은 "역내 핵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와 이중목적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공동 핵잠수함 기지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말했다.
한미 대표단은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DSC TTX를 통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강력한 공조태세를 현시했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따라 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