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2보]정순신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결국 사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들 탓' 임기 시작 하루 앞두고 사의
"아들 문제로...중책 수행할 수 없다 결론"
경찰청 "재공모·내부 선발 가능"
정치권서 사퇴 촉구 들끓어
尹정부 인사 검증 공정성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홍우리 기자 =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57)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이며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하다"며 "이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을 하였다"고 지원 사유를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나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했다.

정순신 변호사. (사진=경찰청)

정 변호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2017년 자립형 사립고에 재학 중이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당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본부장의 아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정 변호사 사의에 대해 인사혁신처 판단을 기다리는 것과 함께 새 국수본부장 재공모 및 내부 선발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봤더니 재공모를 해도 되고 내부 선발을 해도 된다고 한다. 이미 한번 공모를 거쳤기에 내부 선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앞서 정치권에서도 정 변호사 사퇴 촉구가 들끓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엘리트로 모든 권력을 통제하려는 윤 대통령의 인사가 도를 넘었다"며 "(정 변호사가) 이후 대처 과정에 법조 권력을 동원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마디로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며 "자리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어떤 자격도 없다. 정의당은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제주도는 돼지, 빨갱이라는 인식을 가진 아들의 아버지"라며 "이런 사람을 국수본 수장을 시키는 윤석열 정권은 알고 했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도대체 검사들은 어느 만큼 특권을 누리기에 그 아들까지 저러나"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 우롱과 부실 인사 검증을 책임지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역시 정 변호사 사퇴를 촉구했다.

천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녀의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천 후보는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드렸던 아빠 찬스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지적했다.

또 "언어폭력으로 전학처분이 이뤄졌고, 불복소송 1심,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면 언어폭력의 정도는 매우 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에게 진정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도가 있다면 직을 내려놓고 피해 학생과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 후보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공정성을 지적했다.

천 후보는 "정 본부장의 아들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발언까지 일삼았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와는 한참 동떨어진 언행이다. 왜곡된 특권의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절대 임명해선 안 되는 인물이었다. 대통령 신임이 두터운 검사 출신이라고 해 검증의 칼끝이 무뎌졌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과 상식을 약속했기에 우리의 불공정과 몰상식에는 더 엄격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와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후보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