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육성 위해 중앙·지방정부 맞손…산업·중기부 7000억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4:00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산업부·중기부 소관 3개 안건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조주현 중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역 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2019년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2.26 jsh@newspim.com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해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중기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기부)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산업부),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산업부) 등 3건의 안건 보고를 진행했다.

◆ 지역이 자체 진단해 클러스터 육성단계 결정

먼저 산업부와 지방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 의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지역협력혁신성장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올해 총 4232억원(국비 2854억원, 지방비 1378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혁신역량 집적화를 위해 지역 내 공간 거점을 연결하여 지역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제조·조립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스마트화, 커넥티드화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한 지역산업 기반조성 등을 지원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또한 지역 주도로 설정한 5개 초광역 협력권 및 협력산업 의 전후방연계 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R&D, 서비스융합, 실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 혁신기관의 연구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구축·활용, 시험·평가·인증, 장비전문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또한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올해부터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운영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간 클러스터의 공간거점과 육성산업 선정에만 그쳤던 것이 앞으로는 지역주도성을 강화해 지역 자체진단을 통해 클러스터 육성단계(1단계, 2단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편된다.

그 중 2단계를 선택한 지역은 R&D 기획·평가·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클러스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 전 단계에 걸쳐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클러스터 간 경쟁을 촉진하는 성과평가 도입으로 국비 예산 차등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지역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애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발굴한 550건, 약 65조2000억원의 지역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지역 투자 및 수출관련 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해 추가 발굴되는 지역 투자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48개 주력산업, 주축산업·미래 신산업으로 차별화

한편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및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분야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2864억 원을 집중 투입하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은 14개 시·도의 정책환경 변화와 범국가적인 전략기술을 반영해 기존 주력산업(48개)을 주축산업(41개)와 미래 신산업(19개)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주축산업으로 육성하는 R&D, 장비, 인력양성, 투·융자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기부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이번에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등을 위해 2864억원(정부 2049억 원, 지방비 815억 원)을 투입한다. 3623명의 신규 고용과 8215억 원의 사업화 매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따른 예산의 자율 배분과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외없는 기업지원을 위해 시군구연고산업 지원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역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로 한정해 집중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한편 중기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28일 공고하고 지원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라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팀(one-team)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중기부가 작년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포함해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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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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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