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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 주력산업에서 금형 빼고 모빌리티 추가한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08:00

16일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안 발표
48개 지역주력산업, 주축산업·신산업 세분화
중기부, 27일 지역경제위원회서 개편안 확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역의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 48개 지역주력산업 개편…금형 빠지고 모빌리티 추가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4 yooksa@newspim.com

중기부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개편방안을 모색해왔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48개 지역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과 19개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이 고려된다.

주축산업의 경우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여도가 있으면 유지 또는 범위를 조정한다.

성장 효과가 미흡한 11개 산업을 제외하고 기업군 형성 등 지역의 산업과 기업 특성변화를 반영해 4개의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 분야 전·후방 기업군이 형성된 지역에서 고용·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스마트금형과 광융합 산업을 제외하고 모빌리티 의장·전장 산업을 신규 선정하는 식이다.

또한 구성 품목이 광범위한 기존 31개 산업은 핵심 품목과 거래관계에 있는 연관 품목 중심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 및 구체화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미래 신산업의 경우 아직 지역 내 기업·산업 기반이 부족한 곳들 중에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해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한다.

지역 내 앵커기업, 혁신기관 등이 존재해 특정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14개 산업을 지역 단독형으로 선정하고, 지역 간 차별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형성, 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산업 5개를 지역 협력형으로 선정한다.

◆ 컨소시엄 단위 과제 신설…등급별 인센티브 차등 강화

다음으로 중기부는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 차별화 지원전략으로 주력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편한 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이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축산업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의 단독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군(컨소시엄) 단위의 지원방식도 신규 도입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최대 2년간 연 2억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기업군을 형성해 같은 기간 연 10억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간 경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해 성과 기반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존 3개 지역에 10억원이 할당된 S등급 인센티브의 경우 2개지역 20억원으로 개편된다.

미래 신산업은 지역별 미래 신산업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투자·융자와 연계하여 주축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개편된 지역주력산업이 정책 현장에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개편과 안정적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법제화를 추진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지역주력산업 개편 주기를 5년으로 설정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일정을 일치시켜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꾀한다.

아울러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방청과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고 정책 현장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도 수립할 계획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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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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