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 주력산업에서 금형 빼고 모빌리티 추가한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08:00

16일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안 발표
48개 지역주력산업, 주축산업·신산업 세분화
중기부, 27일 지역경제위원회서 개편안 확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역의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 48개 지역주력산업 개편…금형 빠지고 모빌리티 추가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4 yooksa@newspim.com

중기부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개편방안을 모색해왔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48개 지역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과 19개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이 고려된다.

주축산업의 경우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여도가 있으면 유지 또는 범위를 조정한다.

성장 효과가 미흡한 11개 산업을 제외하고 기업군 형성 등 지역의 산업과 기업 특성변화를 반영해 4개의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 분야 전·후방 기업군이 형성된 지역에서 고용·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스마트금형과 광융합 산업을 제외하고 모빌리티 의장·전장 산업을 신규 선정하는 식이다.

또한 구성 품목이 광범위한 기존 31개 산업은 핵심 품목과 거래관계에 있는 연관 품목 중심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 및 구체화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미래 신산업의 경우 아직 지역 내 기업·산업 기반이 부족한 곳들 중에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해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한다.

지역 내 앵커기업, 혁신기관 등이 존재해 특정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14개 산업을 지역 단독형으로 선정하고, 지역 간 차별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형성, 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산업 5개를 지역 협력형으로 선정한다.

◆ 컨소시엄 단위 과제 신설…등급별 인센티브 차등 강화

다음으로 중기부는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 차별화 지원전략으로 주력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편한 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이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축산업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의 단독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군(컨소시엄) 단위의 지원방식도 신규 도입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최대 2년간 연 2억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기업군을 형성해 같은 기간 연 10억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간 경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해 성과 기반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존 3개 지역에 10억원이 할당된 S등급 인센티브의 경우 2개지역 20억원으로 개편된다.

미래 신산업은 지역별 미래 신산업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투자·융자와 연계하여 주축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개편된 지역주력산업이 정책 현장에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개편과 안정적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법제화를 추진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지역주력산업 개편 주기를 5년으로 설정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일정을 일치시켜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꾀한다.

아울러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방청과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고 정책 현장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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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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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