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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아동 예술교육 확대…"K-문화예술교육 정책 모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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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발표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지역,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기관 30개 조성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아동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27일 '미래 문화예술 교육포럼'에서 발표한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및 국정과제에 근거해 향후 5년간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사진=뉴스핌DB]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차별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3개 추진전략, 7개 과제를 선정했다.

박보균 장관은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예술치유과 같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윤석열 정부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대표 주자"라며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국내 현장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K-문화예술교육 정책 모델을 수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육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약자의 문화예술 수요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향상한다.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댄스팀 거점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다각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민 우울감 심화에 대응해 대상 특화 예술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후원을 공세적으로 유치해 국고지원 이후 수혜시설의 자립을 지원한다.

수혜자가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수혜시설이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강사, 단체) 정보를 찾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을 신규 구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우수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해 문화기반 시설·비문화시설 등이 원하는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그래프=문체부] 2023.02.27 89hklee@newspim.com

'늘봄학교 추진 방안'과 연계해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디지털아트·뮤지컬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방과 후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한다.

지역 문화예술 격차를 극복하고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정(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2027년까지 거점 30개소를 조성한다.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발맞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특화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디지털 플랫폼에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체험형 연수 과정을 새로 개발하고 예술·기술 융복합 문화예술교육도 신규 개발·확대할 예정이다.

우수한 K-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세계로 수출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예술꽃씨앗학교', '꿈의 댄스팀' 등 한국의 우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적용해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세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어젠다' 발표 이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높아진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 유네스코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형 정책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추후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표=문체부] 2023.02.27 89hklee@newspim.com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과 함께 27일과 2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문화를 통한 자유와 연대, 예술 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한다.

첫째 날인 27일에는 전반적인 미래 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윤석열 정부 정책 거버넌스 변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사회 전망(장덕진 교수) ▲AI와 챗GPT 등 다가온 미래의 우리 삶과 문화의 변화(서민준 교수) ▲로컬 크리에이터 경제,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변화(모종린 교수) 등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이후 '꿈의 댄스팀'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달라진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토론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세부적으로 '지역'과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향후 방향을 다룬다. 먼저 '지역 문화시대를 여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로컬의 힘, 문화예술과 지역 활력' 발표에 이어 역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희대 김상균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기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후 디지털 사회변화를 맞이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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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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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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