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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전운 고조...與 "부결시 86몰락" vs 野 "정순신 인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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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주가조작·50억 클럽 쌍특검 총의"
野 "양곡관리법 오늘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서울=뉴스핌] 박성준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386 세대는 몰락한다"며 비판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맞섰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부결 시 "기괴한 선택을 향해 달려가는 386 운동권 세력의 초라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서슬 퍼런 권위주위 정부에 목숨 걸고 대항했던 386 민주투사들이 오늘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주의 핵심은 주권재민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을 등진 토착비리·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행위는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년 집권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이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것은 민생을 외면한 채 본인들 정권 연장에 매달렸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억지와 폭주에 국민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은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당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다. 부디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짧게 언급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이 대표를 겨냥해 "1원 한 푼 취한 적 없다며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위선과 허풍 뒤에 떨고 있는 제1야당 대표"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 대표는 양심수가 아니다. 조폭 토착세력과 손잡고 부정부패 혐의로 국가 뿌리를 썩게 하는 탐관오리의 전형"이라며 "이 대표는 민주화 운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정당의 양심"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것에 대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상태"라며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는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안이한 인식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문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정부·여당은 역대급 인사 참사에 대해 변명할 궁리를 버리고 3월 임시국회에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사단의 정순신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직을 낙마했지만, 학교폭력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 공분과 의혹은 더 커져만 간다. 정순신 판 '더 글로리'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가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대안 없는 반대만 했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선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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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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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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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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