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군인들이 봉급 적어 떠나는 것이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군정위 수석대표
군간부 지원 '반토막', 숙련 군인력 전역
모욕감에 기분 나빠 떠나는 군인 줄이어
각종 수당 정상화·자긍심 느끼도록 해야

38년 동안 군복을 입고 전역했다. 복무 기간 중 새벽출동이 많았다. 훈련이든 비상이든 남들이 자는 동안 군인은 출동 준비를 하거나 출동한다. 잠을 자야하는 시간에 새벽바람을 맞으며 출동을 하다가 동이 트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나라를 지키는 보람과 나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있다. 아무리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오고 돈을 많이 못 받아도 이 맛에 군인을 한다.

과거 수도권의 군인 아파트를 가리키며 강남의 부자는 아이들에게 "공부 못하면 저런데 살아야 한다"고 교육했다. 남이야 뭐라고 하던 내가 좋아서 입는 군복이기에 개의치 않았지만 후배들에게는 이런 집에 살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국방부 장관‧4성 장군' 모욕하는 정치인 씁쓸

우리나라 사회는 교육으로 승부를 보기에 정상적인 아이도 비정상으로 만들어서 군으로 보낸다. 사회 탓인지 부모 탓인지는 여기서 따지지 않겠다. 다만 이런 사회인을 받아서 군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우리 군이 맡고 있다. 우리는 이런 군인들을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용사"라고 하지만 폭탄이다. 이 폭탄이 터지면 무한책임이 간부에게 돌아간다. 간부라는 정의에는 20살의 하사와 군복 입은 민간인 군무원도 포함되고 있으니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용사"의 인권은 있고 간부의 인권은 없다.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는 사회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군대마저 책임을 회피해야 살아남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 적을 "적"이라 못 부르고 실전적 훈련을 어찌하겠는가. 이제는 새벽에 출동하면 왜 자는 시간에 깨우느냐고 부모가 전화 오는 군대가 됐다. 자긍심의 기회는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군 간부 지원율이 반토막 나고 숙련된 군인력이 전역을 하고 있다. 이들이 전역하는 이유는 봉급이 적어서가 아니다.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인을 대표하는 국방부 장관과 특히 군복 입은 4성 장군을 무차별 짓밟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면 씁쓸하다. 게다가 그런 대우를 받아도 싼 장관과 장군을 뽑은 것도 우리 정치인들이니 더욱 할 말이 없다.

◆군인들도 서로 존중하고 비정상은 고쳐야

정상인을 비정상인으로 만들어서 군에 보내는 사회, 무한책임을 지우는 언론과 국민, 그리고 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군의 지금의 상황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 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군인연금을 줄인다고 하니 숙련된 군인들이 떠나는데 오히려 돈 보고 군 생활 하느냐고 모욕까지 한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욕하니까 떠나는 거다.

이런 현실에서도 군복을 입겠다고 하는 젊은이들과 군인들이 있다. 무한 존경의 대상이며 고맙다는 말로 다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도 인내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선 군인들부터 서로 존중하고 군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비정상을 찾아서 고쳐야 한다. 사회와 언론은 군에 대한 무한 책임만 묻지 말고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좋겠다. 군은 국민에게 거짓말 좀 그만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 군인들의 각종 수당을 정상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금융권의 대우나 민노총과 같은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