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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인들이 봉급 적어 떠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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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군정위 수석대표
군간부 지원 '반토막', 숙련 군인력 전역
모욕감에 기분 나빠 떠나는 군인 줄이어
각종 수당 정상화·자긍심 느끼도록 해야

38년 동안 군복을 입고 전역했다. 복무 기간 중 새벽출동이 많았다. 훈련이든 비상이든 남들이 자는 동안 군인은 출동 준비를 하거나 출동한다. 잠을 자야하는 시간에 새벽바람을 맞으며 출동을 하다가 동이 트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나라를 지키는 보람과 나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있다. 아무리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오고 돈을 많이 못 받아도 이 맛에 군인을 한다.

과거 수도권의 군인 아파트를 가리키며 강남의 부자는 아이들에게 "공부 못하면 저런데 살아야 한다"고 교육했다. 남이야 뭐라고 하던 내가 좋아서 입는 군복이기에 개의치 않았지만 후배들에게는 이런 집에 살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국방부 장관‧4성 장군' 모욕하는 정치인 씁쓸

우리나라 사회는 교육으로 승부를 보기에 정상적인 아이도 비정상으로 만들어서 군으로 보낸다. 사회 탓인지 부모 탓인지는 여기서 따지지 않겠다. 다만 이런 사회인을 받아서 군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우리 군이 맡고 있다. 우리는 이런 군인들을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용사"라고 하지만 폭탄이다. 이 폭탄이 터지면 무한책임이 간부에게 돌아간다. 간부라는 정의에는 20살의 하사와 군복 입은 민간인 군무원도 포함되고 있으니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용사"의 인권은 있고 간부의 인권은 없다.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는 사회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군대마저 책임을 회피해야 살아남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 적을 "적"이라 못 부르고 실전적 훈련을 어찌하겠는가. 이제는 새벽에 출동하면 왜 자는 시간에 깨우느냐고 부모가 전화 오는 군대가 됐다. 자긍심의 기회는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군 간부 지원율이 반토막 나고 숙련된 군인력이 전역을 하고 있다. 이들이 전역하는 이유는 봉급이 적어서가 아니다.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인을 대표하는 국방부 장관과 특히 군복 입은 4성 장군을 무차별 짓밟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면 씁쓸하다. 게다가 그런 대우를 받아도 싼 장관과 장군을 뽑은 것도 우리 정치인들이니 더욱 할 말이 없다.

◆군인들도 서로 존중하고 비정상은 고쳐야

정상인을 비정상인으로 만들어서 군에 보내는 사회, 무한책임을 지우는 언론과 국민, 그리고 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군의 지금의 상황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 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군인연금을 줄인다고 하니 숙련된 군인들이 떠나는데 오히려 돈 보고 군 생활 하느냐고 모욕까지 한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욕하니까 떠나는 거다.

이런 현실에서도 군복을 입겠다고 하는 젊은이들과 군인들이 있다. 무한 존경의 대상이며 고맙다는 말로 다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도 인내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선 군인들부터 서로 존중하고 군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비정상을 찾아서 고쳐야 한다. 사회와 언론은 군에 대한 무한 책임만 묻지 말고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좋겠다. 군은 국민에게 거짓말 좀 그만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 군인들의 각종 수당을 정상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금융권의 대우나 민노총과 같은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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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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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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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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