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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인들이 봉급 적어 떠나는 것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5:08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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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군정위 수석대표
군간부 지원 '반토막', 숙련 군인력 전역
모욕감에 기분 나빠 떠나는 군인 줄이어
각종 수당 정상화·자긍심 느끼도록 해야

38년 동안 군복을 입고 전역했다. 복무 기간 중 새벽출동이 많았다. 훈련이든 비상이든 남들이 자는 동안 군인은 출동 준비를 하거나 출동한다. 잠을 자야하는 시간에 새벽바람을 맞으며 출동을 하다가 동이 트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나라를 지키는 보람과 나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있다. 아무리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오고 돈을 많이 못 받아도 이 맛에 군인을 한다.

과거 수도권의 군인 아파트를 가리키며 강남의 부자는 아이들에게 "공부 못하면 저런데 살아야 한다"고 교육했다. 남이야 뭐라고 하던 내가 좋아서 입는 군복이기에 개의치 않았지만 후배들에게는 이런 집에 살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국방부 장관‧4성 장군' 모욕하는 정치인 씁쓸

우리나라 사회는 교육으로 승부를 보기에 정상적인 아이도 비정상으로 만들어서 군으로 보낸다. 사회 탓인지 부모 탓인지는 여기서 따지지 않겠다. 다만 이런 사회인을 받아서 군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우리 군이 맡고 있다. 우리는 이런 군인들을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용사"라고 하지만 폭탄이다. 이 폭탄이 터지면 무한책임이 간부에게 돌아간다. 간부라는 정의에는 20살의 하사와 군복 입은 민간인 군무원도 포함되고 있으니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용사"의 인권은 있고 간부의 인권은 없다.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는 사회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군대마저 책임을 회피해야 살아남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 적을 "적"이라 못 부르고 실전적 훈련을 어찌하겠는가. 이제는 새벽에 출동하면 왜 자는 시간에 깨우느냐고 부모가 전화 오는 군대가 됐다. 자긍심의 기회는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군 간부 지원율이 반토막 나고 숙련된 군인력이 전역을 하고 있다. 이들이 전역하는 이유는 봉급이 적어서가 아니다.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인을 대표하는 국방부 장관과 특히 군복 입은 4성 장군을 무차별 짓밟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면 씁쓸하다. 게다가 그런 대우를 받아도 싼 장관과 장군을 뽑은 것도 우리 정치인들이니 더욱 할 말이 없다.

◆군인들도 서로 존중하고 비정상은 고쳐야

정상인을 비정상인으로 만들어서 군에 보내는 사회, 무한책임을 지우는 언론과 국민, 그리고 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군의 지금의 상황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 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군인연금을 줄인다고 하니 숙련된 군인들이 떠나는데 오히려 돈 보고 군 생활 하느냐고 모욕까지 한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욕하니까 떠나는 거다.

이런 현실에서도 군복을 입겠다고 하는 젊은이들과 군인들이 있다. 무한 존경의 대상이며 고맙다는 말로 다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도 인내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선 군인들부터 서로 존중하고 군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비정상을 찾아서 고쳐야 한다. 사회와 언론은 군에 대한 무한 책임만 묻지 말고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좋겠다. 군은 국민에게 거짓말 좀 그만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 군인들의 각종 수당을 정상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금융권의 대우나 민노총과 같은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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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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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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