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양곡관리법, 野 강행 처리 불발...김진표 "합의 실패시 3월 첫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8:11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8:12

"거부권 행사 시 정치적 파국만 초래"
"거부권 전제 입법 보단 농민 위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윤채영 기자 =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27일 무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는 등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지속됐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을 꺼내 들며 반발을 이어오던 상황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 대 강' 정치적 파국, 즉 정국 급랭을 우려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여야에 양곡관리법 합의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3월 임시국회 첫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오늘 의장으로서 본회의를 하기 전에 입장문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라며 "민주당은 책임있는 원내다수당으로서 합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주시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선 "양곡관리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교섭단체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라며 "저는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했다.

또한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 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본회의 상정을 무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하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예고에도 불구하고 상정이 보류되면서 곳곳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의장은 "이 문제, 이 안건에 관해선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이라고 주의를 집중 시키고 "한번만 더 기회를 갖고 협상을 해서, 그래도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단 국회서 의결을 하고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진정한 농민 위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만일 거부권 행사돼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굴 위해서, 마치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누굴 위해 법안을 의결해야 하나"라고 심경을 표했다.

아울러 "다음달 3월 첫번째 본회의 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민주당 수정안대로 표결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발생한 무효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27 pangbin@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3%∼5%에서 5∼8%로 한 것으로 봐선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따랐다지만, 민주당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들이민 걸로 보여진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몇 %로 되면 합의하겠는가'란 질문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법이 통과되고 나면 농민이 이 법 기준으로 경작면적 정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생산품종만 선호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래서 농민들을 그렇게 걱정하고 아꼈던 정권에서도 이 법을 만들지 못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법 못 만든 게 그런 이유"라면서 "지금 와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게 정말 농민을 위한 것이냐, 농민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또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걸 가지고 농민과 비농민 편가르기, 농민 중에서도 쌀생산 농민과 다른 농민이 그걸(편가르기)를 하고, 우리 정부나 국민의힘이 농민을 마치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본다"라며 "농민에게 도움이 되면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안 하겠냐"라고 토로했다. 

김 의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장이 본회의서 말한대로, (그렇게) 입법을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낭비하고 무시하는 결과 초래해서 최선 다해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장이 정한 듯하다"라며 "의장 중재 결정이 입법권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말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기존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질 때,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수정안의 골자는 초과 생산량의 3% 이상 부분을 3~5% 이상으로 하고, 가격 하락 폭은 5%에서 5~8%로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