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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우주항공청, 인재확보 비상…MZ세대 사천행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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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제도 기반 마련 분주
사천 근무할 MZ세대 유입책 강구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 안에 착공까지도 예고하는 분위기다.

다만 문제는 누가 갈 것인가다.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의 세대교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남 사천행으로 향해야 하는 관계기관 직원들의 마음은 무겁다.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MZ세대들은 일단 무엇이 유리할 지 '저울질'을 하는 분위기다.

우주항공청 설립 '잰걸음'…관련부처·연구원·전문가 집중 예고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연구·개발(R&D)과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주산업경제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들어 국정과제로 '우주항공청' 설립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에는 우주항공청 신설을 포함한 '우주경제 로드맵'도 발표됐다.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거치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이를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등의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에도 힘이 실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날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과기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인사혁신처·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 상태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 설립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사실상 관련 법안 마련 이후에는 우주항공철 설립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이 되면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설립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준비 과정 속에서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에 대한 착공을 올해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는 분위기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Z 인재 유입 가능할 지는 의문…정부·연구원 내부에서도 부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다만 문제는 누가 갈 것인가다.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지역으로 선택한 지역은 바로 경남 사천이다. 

경남 사천지역에 우주항공분야 민간 기업이 포진해있기 때문이라는 게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사천상공회의소와 사천시가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우주항공청! 사천의 준비와 비전'이라는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사천시] 2022.12.19

이같은 정부의 판단과 달리, 전문가와 연구원들의 사천행이 순조로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게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들의 우려다. 

한 우주항공학과 교수는 "당초 설립 논의가 무르익을 때만 하더라도 세종, 대전, 사천 등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은 당초 대선 공약대로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일단 결정된 일은 어쩔 수 없다지만 어떤 인재로 채울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혼인 정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우주항공청' 관련 부서로 가게 되면 결혼은 '물 건너간 일'이라고 관련 부서에 대한 기피현상까지도 포착되기도 했다. 정기 인사 발령으로 일찌감치 해당 부서를 떠난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외부 인원 역시 마찬가지다. 한 30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은 "사천으로 가서 연구를 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민간 기업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고 우주산업 관련 기업은 수도권에 더 많다"며 "사천의 우주항공청으로 가서 연봉을 얼마나 많이 줄지는 모르겠으나 민간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고 기존 연구기관보다도 보수적인 공직문화에 적응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MZ세대 우주분야 프로그래머는 "우주분야 역시 소프트웨어 파워가 필요한데, 이미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진의 남방 마지노선은 판교"라며 "사천으로 갈 마음이 없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파격적인 연봉이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업무 경험이 중요한 우주항공 분야에서 젊은 전문가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성세대 전문가와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기까지 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천뿐만 아니라 주변 전반의 인프라를 키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균형 발전 방안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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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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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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