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뇌물수수' 정진상 "유동규, 유튜브로 일방적 여론 조성...자제시켜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1:47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1:47

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상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자제명령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상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100회 이상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유동규는 공동 피고인인 동시에 진실게임에서 철저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주 큰 일"이라면서 "재판부가 이를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변호인 역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피고인 중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여론에서 오도된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구속 피고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상피고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보수성향 정치평론 유재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지난 21일 첫 등장했다. 첫 방송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처음 만나게 된 상황을 이야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와는) 2009년 리모델링 때문에 만났다"면서 "당시에는 한 단지의 조합장이 국회의원을 찾아가도 문전박대 당해 반감이 있었다"면서 " 그 때 알라딘 램프 지니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이재명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정 외에서 피고인들이나 관계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재판과 관련해 오인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동규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희 재판부는 해당 유튜브를 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기는 하겠지만 본인의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변호인들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건지 알겠는데 재판부는 그와 관련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유튜브 채널 '유재일'에 출연하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 정 전 실장 측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체포 및 구속사유를 따지지 않고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과 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뇌물을 교부한 혐의와 정 전 실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