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건설노조의 풍토나 문화, 체질을 다 바꾸려면 최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건설노조에 대한 개혁의지를 다시 한번 강경하게 밝혔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도 노조 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제도개선에 포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용자 측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과 같은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사업장, 업체들과 노조를 빙자한 세력 간에 결탁 등에 대한 전반적 산업구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 중장기 대책도 제시했다. "중기적으로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감독 시스템에 대한 지침과 입법화하면서 하도급, 자재, 인력, 장비 등을 어떤 식의 시장 구조로 만들어 지속가능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 나갈지를 장기적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수요측면의 불투명성에 대해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금응 위기와 같은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안전판은 충분히 깔려 있다"며 "특히 부동산 PF발 자금경색은 거의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다만 수요 측면에선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미세조정의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수요측면에선 바닥을 찍고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미국의 금리인상 변수 등 단기적 예측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미분양 증가에도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분양 열기가 꺾이고 주변시세에 비해 바싼 분양가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극적인 상황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악성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원 장관은 여전히 정부의 대책 촉구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세금으로 미분양을 매입하라는 것은 반시장적이고 양심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시장 움직임을 보고 (할인 등) 가격을 낮추는 등의 자구노력이 있은 뒤에나 정부가 판단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전날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언급 하루 만에 이뤄진데 대한 비판와 관련, 원 장관은 "2021년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고 검토도 진행 중이었으나 실질적 진척이 없다가 대통령 국정 현안 점검에서 나오기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등의 손실에 따른 재무건정성 악화로 낮은 경영평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를 끌어들여 (경영평가를)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이 정책과 실행 단계에서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은 공공아파트부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취임해 실생활 문제로 제기돼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난이도가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관리감독이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각각 흩어져 있어 생각보다 진척이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차원에서 흐지부지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올해 중 국민에게 훨씬 와 닿는 위력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박동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갑작스런 사퇴과 관련 해선 일신상의 사유에서 사퇴할 것일 뿐 어떠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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