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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사람 희망 빼앗는 약탈행위"…尹대통령, '노동개혁'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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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회의 발언 '유튜브 쇼츠'서 추가 공개
"노동 유연성 확보 필요...우리 경제 탱글탱글하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젊은 사람들한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강성 기득권 노조의 노동시장 앙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개혁 추진을 강조한 것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대통령실] 2023.02.28 oneway@newspim.com

대통령실은 28일 짧은 영상 콘텐츠인 '유튜브 쇼츠'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지난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최근 관계수석 회의에서의 발언 중 일부를 추가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공정성에 대해 언급하며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 한다"며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돈이 얼마나 입금돼서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의 반칙을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쏟아부었다"면서 "기업과 노조의 회계가 동시에 투명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윤석열 정부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수석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어제 관보에 행정예고한 데 이어,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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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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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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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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