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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31일 총파업 예고…새학기 급식·돌봄 혼란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4:54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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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기본급 1.7% 인상안만 고수"
"교섭에서 입장 변화 없다면 총파업 단행"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임금 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교현장의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지난해 10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식실 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연대회의는 앞서 지난해 9월 14일부터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5회까지 총 20차의 집단교섭을 했지만,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임금체계 개편 협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측은 기본급 1.7%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근속수당도 동결하겠다고 해 오래 일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임금체계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3월 신학기 파업은 단지 저임금과 차별만이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공무직 중 최대 규모인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교육청 측은 예방 조치나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공포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복지의 핵심이라 할 학교급식의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교섭위원들의 비상식적인 교섭 행태와 파행에 대한 교육감들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며 "연대회의가 제시한 학교비정규직 임금 수준 및 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교섭에서도 시도교육청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상 최초 3월 신학기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25일 연대회의가 진행한 총파업으로 인해 전국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총 1만2570곳 중 3181곳(25.3%)에서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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