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반값등록금 10년, 사립대 2조1582억원 손실…"등록금 동결 풀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8:00

대교협, 2022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해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지난 2012년 시행된 반값등록금 정책 이후 10년간 전국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의 평균 손실액이 2조 원을 넘어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발간한 '2022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에 이 같은 연구 결과가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동국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에서 단과대학 대표 14인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만에 열린 대면 입학식이다. 2023.02.21 anob24@newspim.com

반값등록금정책은 2012년부터 '소득연계형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시작됐다. 대학생들의 소득수준별로 장학금 지원에 차이를 둬 등록금 부담 총액을 반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하는 대학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정 인상률 상한만큼 등록금을 올릴 수 있었다면 2012∼2022년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 총액은 10조9052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정책 때문에 실제 2012∼2022년 연평균 사립대의 등록금 총액은 8조7470억원에 그쳐 2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매년 법정 인상률의 70%만 등록금을 인상했다면 사립대 결손 규모는 1조5786억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립대의 결손 규모가 1조3613억원으로 추정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이 같은 사립대학 재정구조의 악화는 교육지표의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개설강좌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교비장학금의 강제적 증액 요구로 교원 연구비, 학생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가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립대 개설 강좌 수를 살펴보면 2012년 49만188건에서 지난해 45만5865건으로 3만4323건이 줄었다. 2012년~2021년 연구비는 1124억원, 실험 실습비는 574억원 줄었다.

송 교수는 반값등록금정책의 과제로 우선 대학등록금 동결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대학재정 안정화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지원은 재원 확충과 경상비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은 등록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