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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재산세 통합 큰그림...쟁점은

기사입력 : 2023년03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5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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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조세개혁추진단 출범…조세개혁 총괄
이르면 내주 외부 파견됐던 국장급 단장 임명
유산취득세 전환…재산세 개편방안 본격 논의
국정과제인 종부세·재산세 통합 장기 숙제
재산세 통합 후 부족 세원 정부 보전 필요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조세개혁 과제를 전담할 '조세개혁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을 이끌 단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아직 제대로된 조직이 꾸려지진 않았지만, 현 정부의 조세개혁을 이끌 전담 부서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조세개혁 전담할 '조세개혁추진단' 출범…종부세 폐지 주요 의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윤 정부의 핵심 세제개혁 국정과제를 이행할 범부터 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했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개혁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이 출범 배경이다.  

추진단은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직원 10여명으로 꾸려지며, 기재부 국장급 인사가 단장을 맡게 된다. 부총리 직속 부서로서 조세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조세개혁을 이끌 추진단장 임명도 임박했다. 이르면 다음주 정도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단장 자리에 외부에 파견 나가 있는 국장급 조세전문가를 임명할 계획이다. 기재부 세제실 국장급에 행정고시 37~40회 출신이 포진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임 기수인 37~38회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재부 인사 담당자는 "조만간 외부에 파견 나가 있는 유능한 조세전문가를 모실 계획"이라며 "조만간 임명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에서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시간이 필요하지만, 개편 필요성이 있는 장기 과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추진단에서는 유산취득세나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개편 관련 큰 그림을 그리고 틀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세금 관련 업무나 조세와 관련한 각종 해석이나 예규 해석 등은 평소대로 세제실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 '조세개혁의 최대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추진단에서 이번 정부 내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종부세 통합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부동산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종부세 통합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통합 추진과 관련해 "당장 쉽지 않 과제"라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 중앙·지방 세금 부과 이원화…종부세·재산세 통합의 최대 걸림돌

하지만 종부세·재산세 통합 과정에는 '재정의 역할 분담'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남아 있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율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세금을 누가 얼마나 걷을 것인지를 양측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통합 이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재정의 지방 이양 문제가 반드시 같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일례로 현재 정부가 매년 지자체 및 교육청에 내려주고 있는 교부세(금)도 종부세 통합 문제와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로 걷힌 세금은 지역 균등 발전의 명목으로 100% 지방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 이전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즉 종부세를 걷는건 중앙정부지만, 이 재원은 지자체에서 사용한다. 지난해 종부세수입은 8조6204억원이다.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지자체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01.13 yooksa@newspim.com

종부세·재산세 통합을 위한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괄 통합하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일부 전문가는 재산세 통합 이후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식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부대 의견을 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비이상적인 제도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종부세를 당장 없애면 지방 세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모자란 만큼을 중앙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세금 중심의 국가주도 경제에서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주도 경제를 추진하다보면 민간이 활성화돼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지방 정부도 이 점을 유념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산세 통합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과 교수는 "종부세, 재산세 등 비슷한 유형의 과세를 세목만 달리해 따로 부과하는 방법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면서 "이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대신 과표구간을 상향해 세입이 줄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5월 한국지방세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춘계 학술대회에서도 종부세 부과 방식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정책발제를 맡은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세목은 이원화돼 있지만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는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 강화, 즉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종부세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 제도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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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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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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