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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政府就日强征劳工索赔方案发表立场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4:12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4:15

纽斯频通讯社首尔3月6日电 韩国政府6日正式公布了以"第三方赔偿"方式,解决二战时期日本强征劳工索赔问题。行政安全部下属机构——日本帝国主义强制动员受害者支援财团(下称财团)筹措的资金向受害者进行赔偿。

图为6日上午,韩国外交部长官朴振在首尔外交部总部举行记者会,公布二战时期日本强制劳工赔偿方案。【图片=外交部提供】

外交部长官朴振当天上午在首尔外交部总部举行记者会,公布包含上述内容的强制劳工索赔解决方案。

朴振表示,韩国行政安全部下属财团将出面代为支付2018年韩国大法院(最高法院)就3项索赔案向日本企业判处的赔偿金。

就"韩政府提出的该解决方案并未让日本被告企业参与,实为'不完整'的解决方案"论调,朴振指出,该解决方案符合韩国上升的国力与国威,是由韩方主导且以大局出发所做的决定。方案充分展现政府重视赔偿问题,带着使命感抚慰过去国民痛苦的意志。

朴振强调,希望该方案能成为韩日两国超越仇视和矛盾,走向未来书写新历史的机遇,同时也是最后的机会。我并不同意"不完整方案"这一主张,我们在这场长跑中已完成大半赛程,期待随着日本有诚意的响应,可以顺利抵达终点。

就韩方是否对日方大幅让步的提问,朴振回应道,方案是韩国政府顾全大局,以改善陷入僵局的韩日关系的立场出发所做的决定。希望日方进行包括道歉、日本涉事企业自发做出贡献予以响应。希望韩日两国继承1998年10月发表的《21世纪韩日新伙伴关系共同宣言》。

就韩国政府提出针对强征劳工的索赔方案,朝野政党各执一词。执政党国民力量党紧急对策委员会委员长郑镇硕当天通过社交媒体表示,政府公布的这一解决方案是"以大局出发的政治决策"。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则表示,政府此举说明尹锡悦选择了一条违背历史正义的路。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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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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