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폭 가해학생, 신체 활동 중심 교육 후 공격성 낮아져…"지속 관리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5:02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 비율 가장 높아
"특별교육 이수시간 기준 안 정해져"
"가해학생 재발방지 위해 모니터링 필요"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이후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활동 중심의 교육 이수 이후 가해학생들의 공격성이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가해자 무관용·엄벌주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단기적 처방보다 재발방지를 위한 학년별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연구정보원은 최근 발표한 '초등학생용 활동중심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지도서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마친 뒤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과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날 전국 초·중·고교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했다. 2023.03.02 mironj19@newspim.com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8개월가량을 학교급 중 가장 학교폭력 비율이 높은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명이다. 이 중 실험집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24명, 비교집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거나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됐지만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12명이다.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10회에 걸쳐 감정 탐색 단어 학습, 법률 교육 퀴즈, 피규어 활용 관계망 탐색, 신체 감각을 활용한 분노 상황 조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실험집단의 공격성에 대한 검사 결과 평균 64.38에서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수 이후 57.71로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가해학생들이 본인의 공격성을 자각하고 조절하는 행동 훈련을 하면서 공격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연구팀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경우 본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모르고 분노를 충동적으로 표출하거나 언어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장시간으로 이어지는 특별교육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강의식 교육을 줄이되 쉬운 어휘를 사용하면서 활동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법률 교육에서 '강요'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배웠고, 의도하지 않아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과 학무모가 1학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3.01.04 mironj19@newspim.com

◆ 특별교육 이수시간 기준도 없어

학교폭력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특별교육 시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제5호)과 부가된 특별교육에 대한 이수시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특별교육의 방식이나 보호자 동행 여부 등에 대한 내용도 조치결정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형,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교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별교육 이수시간, 방식, 내용에 대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특별교육 이수 이후 추후 관리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체계는 부과된 특별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완료된다.

하지만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생활지도부, 학교전담경찰관 등 학교관계자가 특별교육 이수 내용의 실생활 적용과  변화 상황 등을 일정기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학교폭력 교육은 이수 시간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며 "덴마크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72시간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학교에 모이게 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사과와 대책 등을 빠르게 논의하는데, 그런 방안을 도입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 이후 지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최근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과 함께 10여년이 지나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