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환, 근로시간 개편안 질타..."과로사회로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1:58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1:58

"한국, 여전히 OECD보다 300시간 더 일해"
"소상공인 지원에 2.7조 필요...추경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일종의 과로사회로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산성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높여 해결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바꾸면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 단위 근로 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제는 대한민국 과로사회를 '워라밸' 사회로 전환하겠다고 한 상징적인 제도 개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이 넘었는데 (주 52시간제로) 1900시간대로 낮췄지만 OECD 평균이 1600시간대인 걸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300시간 정도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는 1400시간대, 독일은 1300시간대를 일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특례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근로시간법 개정은 적어도 우리가 갈 방향에는 역진하는 제도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타격을 입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저희가 지난번엔 30조 추경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2조원도 제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서민층까지 지원하라 해놓고 소위 쌩깠다"며 "정 안되면 소상공인이라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인 미만 고용하는 소상공인들 중에 점포를 운영하는 데가 600만세대쯤"이라며 "월 10만원씩 40만원 정도 지원하면 대략 2조7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마저도 대책을 세우지 않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계를 대략 그렇게 하고 전체 추경 아니면 부분 추경을 하자고 의견을 내고 있지만 소귀에 경읽기라 답답하다"며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다. 지금이라도 추경 편성 등 대책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