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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호 부총리 "올해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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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되는 고용 둔화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직접일자리 작년보다 1만4000명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고용 둔화 여건을 감안해 올해 일자리 예산 14조90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취업자 증가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해 금년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미래 트렌드 및 미래한국 주요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3.03.03 yooksa@newspim.com

이어 "2월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82만8000명을 채용했다"며 "1분기에 92만40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빈 일자리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6대 업종별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 제조업, 물류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6대 업종을 선정해 각각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확대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7일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신규 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하청업체 재직근로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광역단위 취업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이라며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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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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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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