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대학 자율성 확대와 규제 화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대학 지원 밑그림이 나왔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시범지역 7개를 선정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라이즈'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3.08 sona1@newspim.com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21일까지 시범지역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가 신청할 만큼 사실상 모든 지자체의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학계와 연구계, 산업계의 전문가‧관계자 9명으로 구성된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선정 지역은 우선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연내 설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산학협력과 5팀 28명을 꾸렸고, 경상남도는 인재양성담당관 8담당 23명을 구성했다.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라이즈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라이즈계획(2025~2029)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7월경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RISE 추진 계획.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3.08 sona1@newspim.com

◆ 지역발전-특성화 분야 연관 계획 수립

시도별 계획을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시·군 협력으로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10%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대학혁신, 지역혁신, 산업혁신 분야에 10년간 도비 1조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자체 지방비와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총 사업비 2966억5000만원 규모의 대학지원 4개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다만 모든 시도지역의 재정 지원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라이즈 체계가 5개 사업을 통합해서 매년 2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던 것은 교육부 재정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고등재정지원 사업과 연결해서 통합적 대학 지원 계획을 각 지자체별로 수립하라는 의미"라며 "시범지역과 함께 오는 6월 말~7월 초쯤 시도별로 2025~2029년의 5개년 계획까지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라이즈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하면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시도별로 담당관을 파견해 시범지역 컨설팅,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지역 성장을 이끄는 특화 분야를 가진 글로컬대학 10개를 지정한다. 다만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선정 시 라이즈 사업 시범지역에 대한 가산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글로컬대학을 신청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선정되기 어렵다"며 "라이즈 비시범지역인데도 글로컬대학과 관련해 지자체의 역할을 크게 부여한다면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까지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모델을 만들고 라이즈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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