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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 이르면 이번주 기소…李 '동지들' 재판도 본격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05: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05:30

7일 김용 첫 공판기일 진행…정진상도 조만간 정식 재판
검찰, 김용·정진상 '뒷배'로 이 대표 지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본인과 그의 '정치적 동지' 등 이 대표 측 관련자들의 재판도 본격화하면서, 이 대표의 부담 또한 커질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기소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그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8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이미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으며, 격주 금요일마다 관련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기일은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대표는 향후 격주마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격주 법원 출석도 부담인데, 외부 요인으로 이 대표의 부담은 계속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본인의 측근으로 공언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절차도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선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은 전날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또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은 아직 공판준비기일 단계이지만, 오는 10일 세 번째 기일을 마친 뒤 조만간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정 전 실장 등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구체적 증거들을 꺼내며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을 구속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이 대표의 선거자금이었으며, 정 전 실장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즉 정 전 실장 등의 재판에서 최대 관심사는 이들과 검찰이 이들의 '뒷배'로 지목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그에 대한 폭로를 시작한 이후, 이들의 재판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상태이기도 하다.

향후 이 대표 본인과 측근들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찰의 증거공개, 법정 진술 등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 또한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 또한 지속해 커질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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