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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김건희 특검법' 발의…"도이치 주가조작·코바나컨텐츠 의혹"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0:33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0:33

"특검 늦어지면 金에 면죄부 줄 시간 벌어주는 것"
'야당 교섭단체'가 후보자 추천...정의당과 이견
"특검 내용, 정의당 의견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9 pangbin@newspim.com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다"며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한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2억여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야당 교섭단체'로 명시할 방침이다. 야당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정의당 입장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기 전까지 정의당과 공통 법안을 낼 수 있지 않을까하고 전날까지 수석 간 통화 등을 했는데 정의당과 접점에 미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따로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분명히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고 정의당과 그런 지점에 있어선 함께 갈 수 있는 공통분모라고 생각한다"며 "내용과 관련해선 정의당 의견을 십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10시 50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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