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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김건희 특검, 법사위 가면 與 합의 어려워…패스트트랙 지정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09:30

"패스트트랙 지정시 최장 240일 소요"
"180석 확보해야…정의당과 공조 방안 강구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올 정기국회 말쯤에나 처리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까지 1년가량 소요될 걸로 내다봤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설명하며 "최장 180일에 60일을 더해서 240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김건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피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 즉 180일간 심사를 해야 한다. 그때까지 심사를 못하면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때까지는 60일의 숙려 기간이 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60일이 지나고 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 순서를 일단 밟아놔야 된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더라도 입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국민의힘을 더 압박해서 심사 절차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지난 7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정의당은 여러 가지 의혹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 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그렇지만 코바나콘텐츠 협찬도 사실상 남편인 윤석열 검사의 검찰 내 지위를 보고 협찬사가 늘어났고 또 협찬 금액도 커졌다. 따라서 뇌물성 협찬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범위와 절차와 관련해 정의당과의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확장 가능성이 전혀 없다곤 할 수 없다. 특검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국회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기 때문에 다소 양보하고 절충하더라도 정의당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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