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맞춤형 지원…개인예산제 도입·저상버스 의무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7:07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친화검진기관 86곳 지정
장애·비장애 통합학교 200교·장애학생 거점대학 15교 확충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 설치…감염병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개인예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한편 장애를 의학적 중심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손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목표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30대 중점과제·7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표 참고).

◆ 개인예산제 단계 도입…내년 최중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시

6차 종합계획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 도입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스웨덴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2024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

참여자는 개인 지원 계획에 따라 본인 활동지원 급여(평균 월 202만원) 중 10%(월 최대 20만2000원) 내에서 필요한 공공(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의료비·보조기기 구매 등) 또는 민간(장애인 자가용·주택 개조 등) 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다. 올해는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서비스분야에서 일상·사회활동이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구축한다. 지난해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개발·낮 활동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올해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한다.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2023년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하고 장애미등록 아동 지원연령 상향(만 6세→9세 미만)을 위한 법률개정도 검토한다. 수요분석을 거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2023년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연 1440시간(월 120시간)까지 늘려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 개원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 재활운동·체육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 지역자원연계·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거쳐 2025년까지 본사업 전환방침이다.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등을 통한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장애인 맞춤형 의료 지원도 지속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품목을 2023년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늘리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며 지역 보조기기센터 분소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한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 장애아 어린이집 1970개소·장애인일자리 4만명까지 확대 추진

보육·교육권 보장을 위해선 장애인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 수도 2023년 120교에서 2027년 200교로 확대한다. 체험형 교육·졸업 후 지역 기반 교육기회를 늘려 장애인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도 강화해나간다.

또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2023년 10교에서 2027년 15교로 확대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2023년 53개에서 2027년 100개 목표로 지속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온라인학습 접근성 제고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지원을 늘린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물가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지원 단가는 지속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토록 지급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5.1%올라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이다. 여기에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월 최대 40만3180원을 받는다.

장애인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원규모를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직무개발, 소득활동조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수행인력 인건비 인상을 비롯해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2023년 1200명에서 2027년 약 1900명 규모로 늘리며 올해 직업 재활 종합 발전계획도 내놓는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상향(1→2%)하고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규모를 확대하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올해부터 100%명단을 공표한다. 장애인디지털훈련센터를 2023년 6개소에서 2027년 17개소까지 확대하고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 비용지원도 늘린다.

◆ 저상버스 의무화…장애개념, 사회적 차별·생활 어려움 포함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나간다. 시내 저상버스의 경우 2027년까지 65%, 장애인 콜택시는 100% 도입률 달성이 목표다.

이어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복지로(복지포털)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서비스는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를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확대해나간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대상도 민간시설로 확대한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으로 감염병 재난을 대비해 2024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을 설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등 장애인 감염병 대응 역시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을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 사회적 장애 모델은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현행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 강화·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 논의 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 또는 장애인정책조정위 사무국 설치 추진 등 정책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각 부처·제도별 파편화된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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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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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