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의회 행정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가결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6:19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6:19

송상조 시의원 발의…사건 피해자 확대 지원

송상조 부산시의원 (서구1, 국민의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조례안 심사에서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으로, 지원대상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서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의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조례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했고 '피해자 및 자료발굴'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현 조례에는 '1975년부터 1989년까지 부산시 소재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등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 국가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으로 규정, 피해 기간과 대상을 확장했다.

조례제명도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 및 자료발굴'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자 신고접수 및 실태조사, 증거자료 수집·발굴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사건인만큼 부산시 내 자치구와 공공·민간기관의 협조, 조사관 등의 전문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 상담·심리치료, 의료·생활안정지원, 추념사업 등 기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비했으며, 인권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사업의 근거를 제시했다.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기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하도록 했다.

송상조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중에는 영화숙·재생원에 수용되었던 분들도 있는바, 이는 각각의 시설 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하나의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진실화해위 직권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시가 피해 생존자 발굴과 자료 수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