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스탄불 믹타 회의 참석..."AI 윤리적 이용 위해 지혜 모을 때"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09:09

튀르키예서 열린 믹타 제4세션 주재
"부작용 막기 위해 AI 기본법 등 제정돼야"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용이 담보되고인간의 가치가 보호되도록 각국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책임성 있는 AI와 신흥기술의 기회와 위험'을 주제로 한 제4세션을 주재하고 이와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현실 앞에 의회는 AI 기술의 육성과 규제 사이의 균형 감각과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요청받고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기존 법률이 주로 AI 등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다루었던 것에 반해, 최근 국회의 논의는 AI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보호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튀르키예,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호주 의회 대표가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40분씩 연설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2023.03.10 kimej@newspim.com

◆ 김진표, 대한민국 주재 세션서 '책임성 있는 AI' 피력.. "새로운 기회·위험 공존"

김 의장은 AI 분야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기술 진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무한한 사용성과 잠재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AI 기술의 편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했다.

우선 김 의장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주요 화두로 등장한 이후, 저는 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같은 해 3월, 우리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프로바둑기사 이세돌 9단에 4대1로 승리하는 것을 보았고, 최근에는 미국의 Open AI가 개발한 대화형 AI 서비스인 '챗지피티(Chat GPT)' 열풍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OECD 각료이사회가'OECD 인공지능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유네스코가 '인공지능 윤리권고'를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은 2020년 6월 세계 15개국과 함께'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을 창립했고, 2022년 OECD가 주관한 글로벌의회네트워크 AI 그룹회의에 참석하는 등 의회 차원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AI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제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AI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도 AI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AI 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며 "국가 간 경험 공유와 대안 공론화을 통해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의 수에 대한 학습을 통해 바둑에서 인간을 넘어섰던 '알파고' 이후, AI는 한때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유와 정서, 직관과 창의까지도 넘보고 있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AI 학습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 ▲AI의 부적절한 학습의 결과로 야기되는 편향적 판단과 혐오ㆍ차별의 발생 문제 ▲AI 제작 및 이용에 수반되는 윤리관에 대한 문제 ▲AI의 판단에 뒤따르는 법적ㆍ윤리적 책임 소재의 문제 ▲AI로 대체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문제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탄생시킨 AI가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의회는 AI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장은 AI 분야 규범 정립의 입법적 노력과 관련해선 "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종합해 합리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회 간 연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날 김 의장은 다른 4개의 세션을 통해선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이슈별로 해당국 또는 주요 관련 국가의 국회의장을 옵저버로 초청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및 안전한 글로벌 사회의 구축 노력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위기극복 ▲적극적인 의회외교의 필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지지요청 등을 역설했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동포 및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인적·물적 피해 입은 튀르키예 국민과 동포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의장실] 2023.03.09 kimej@newspim.com

◆회원국 공동선언문 채택 "국제 관계 형성, 각국 의회 역할 분명해져"

이날 회원국들은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를 주제로 열린 제8차 막타 국회의장 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국제 관계 형성에서 각국 의회의 역할이 분명해졌음을 재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믹타 소속 5개 의회 대표단은 주제 연설 마무리 후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다자주의 증진과 글로벌 상호의존 해결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과 정부에 깊은 조의 표명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의 관계는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진전돼야 함을 표명했다.

또한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 촉구 ▲식량안보 보장, 공급망 보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대응 등에서 의회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은 "우리 믹타 의회 의장들은 지난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재해 중 하나로 기록된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튀르키예 국민과 정부에 깊은 조의를 표했다"라며 "우리는 재난 발생 직후 긴급수색구조단 파견과 의료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믹타 국가들이 보여준 강력한 연대가 재난에 맞선 국제 협력의 환영할 만한 선례임을 강조했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의회 외교가 글로벌 대화와 협력 수립에 중요 수단이 됐으며 국제 관계 형성에서 각국 의회의 역할이 분명해졌음을 재확인했다"라고 했다.

앞서 대한민국의 제4세션에서 언급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AI와 여타 신기술들이 인류와 경제 발전 지원, 삶의 질 향상,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과 더불어 차별, 사생활 침해, 사이버 안보 위협, 노동시장 교란 등과 같은 위험도 가하고 있음에 주목했다"라고 했다.

또한 "국제 인권법과 규범, 윤리적 가치, 공공의 이익을 감안한 책임성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러한 기술이 개발, 이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이에 수반되는 잠재적 기회와 위험을 인식한 설계, 개발, 사용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지침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해당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각 국 의회와 협력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는 믹타 국회의장 회의 주재 및 개최를 위한 튀르키예 국회의 변함없는 리더십에 사의(감사의 마음)를 표했으며, 2023년 인도네시아의 믹타 의장국 임기 중 믹타 의제와 우선순위 진전을 위한 인도네시아 하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이후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해 유흥식 추기경, 교황청 국무원장, 이탈리아 하원의장 등을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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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