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8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 공동선언문..."한반도 비핵화 공동 대처"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09:50

김진표, 튀르키예 이스탄불 회의 참석
"연대·협력, 다자주의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9일(현지시간)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서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의회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같은 평화 위협 수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믹타(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한민국(Korea), 튀르키예(Turkey), 호주(Australia)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협의체다.

믹타 회원국들은 특히 "우리는 세계가 중대한 기로에 있으며, 국제 안보 상황이 위협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 체제와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항하는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공공연한 도발 및 위협과 같은 현재 진행중인 도전 과제 해결, 폭력 방지, 평화 재건, 안정성 보장을 위한 본연의 책임 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제에 보다 잘 대처하고, 더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 체제와 그 기구들, 특히 국제연합(UN)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정의, 다원주의, 포용성의 가치 아래 민주적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의 국제기관들의 개혁을 통해 가능할 것임을 강조했다"라고 했다.

이어 "믹타 회원국 정부가 국제 체제 개혁 노력에 적극적 역할을 맡도록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튀르키예 국회가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5개국 의회 대표들은 ▲다자주의 증진과 글로벌 상호의존 해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의 관계에 대한 신뢰와 상호 이해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 촉구 ▲식량안보 보장, 공급망 보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대응 등 공동선언문에 총 16개의 항목을 담았다.

앞서 이들은 각각 국제체제 개혁, 국제 이주, 식량안보, 공급망, 빈곤과 기후변화 등의 주제에 대해 각각 40분씩 연설을 이어나갔다.

이번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4세션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AI)과 신흥 기술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주제를 맡아 AI 분야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믹타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0 kimej@newspim.com

아래는 제 8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우리 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 의회 의장들은 2023년 3월 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를 주제로 제8차 MIKTA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하여 21세기 각국 의회의 도전과제와 기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자주의 증진과 글로벌 상호의존 해결의 중요
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2. 우리 MIKTA 의회 의장들은 지난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재해 중 하나로 기록된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튀르키예 국민과 정부에 깊은 조의를 표하였다. 우리는 재난 발생 직후 긴급수색구조단 파견과 의료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MIKTA 국가들이 보여준 강력한 연대가 재난에 맞선 국제 협력의 환영할 만한 선례임을 강조하였다.

3. 우리는 MIKTA 회원국 간 의견 교환, 성공 사례 공유, 특히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관한 협력 모색의 귀중한 장을 제공하는 MIKTA 국회의장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우리는 오늘날 국제 사회의 상호 연결성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높아져 점차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된 글로벌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경제와 안보의 안정성에 위험을 가하는 국제적 긴장 고조로 인해 분절화 된 세계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도전과제와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며, 도전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국가도 이러한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5.우리는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의회 외교가 글로벌 대화와 협력 수립에 중요 수단이 되었으며 국제 관계 형성에서 각 국 의회의 역할이 분명해졌음을 재확인하였다.

6. 우리는 세계가 중대한 기로에 있으며, 국제 안보 상황이 위협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 체제와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항하는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공공연한 도발 및 위협과 같은 현재 진행중인 도전 과제 해결, 폭력 방지, 평화 재건, 안정성 보장을 위한 본연의 책임 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제에 보다 잘 대처하고, 더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 체제와 그 기구들, 특히 국제연합(UN)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정의, 다원주의, 포용성의 가치 아래 민주적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의 국제기관들의개혁을 통해 가능할 것임을 강조하였고, MIKTA 회원국 정부가 국제 체제 개혁 노력에 적극적 역할을 맡도록 요청하였다.

7. 우리는 상호 협력과 더불어 지난 2015년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한 2030 아젠다와 지속가능발전 (SDG)을 지원하는 경제성장, 사회 발전 및 문화 교류 도모에 관한 다자주의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8. 우리는 인공지능과 여타 신기술들이 인류와 경제 발전 지원, 삶의 질 향상,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과 더불어 차별, 사생활 침해, 사이버 안보 위협, 노동시장 교란 등과 같은 위험도 가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국제 인권법과 규범, 윤리적 가치, 공공의 이익을 감안한 책임성 있고 투명한 방 식으로 이러한 기술이 개발, 이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이에 수반되는 잠재적 기회와 위험을 인식한 설계, 개발, 사용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지침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해당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각 국 의회와 협력하도록 요청하였다.

9. 우리는 매년 증가하는 전쟁, 테러리즘, 환경재해, 자연재해, 빈곤, 식량접근성 제약 등이 비정규 이주 증가의 요인이며, 이주민의 출신국, 경유국, 최종 목적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틀 안에서 미래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책 개발 시에는 비정규 이주의 인권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인도주의적 접근을 높이 평가하였다.

11. 우리는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의 악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부담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안전하고 적절하며 적정한 관리를 요하는 난민이동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12.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류 정치운동에서도 이용되어온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을 촉구하였다.

13. 우리는 감염병, 자연재해, 전쟁 등 최근의 위기는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후변화와 더불어 식량안보와 공급망을 위협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하고, 특히 식량안보 보장, 공급망 보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대응 등에서의 의회 역할 강화는 국민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임에 주목하였다.

14. 우리는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산 곡물 운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유엔과의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Black Sea Initiative) 체결을 위한 터키의 주도와 중재를 치하하였다.

15. 우리는 MIKTA 회원국 간 협력과 공조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의 관계는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진전되어야 함을 표명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의회 외교의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16. 우리는 MIKTA 국회의장 회의 주재 및 개최를 위한 튀르키예 국회의 변함없는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2023년 인도네시아의 MIKTA 의장국 임기 중 MIKTA 의제와 우선순위 진전을 위한 인도네시아 하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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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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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