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8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 공동선언문..."한반도 비핵화 공동 대처"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09:50

김진표, 튀르키예 이스탄불 회의 참석
"연대·협력, 다자주의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9일(현지시간)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서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의회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같은 평화 위협 수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믹타(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한민국(Korea), 튀르키예(Turkey), 호주(Australia)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협의체다.

믹타 회원국들은 특히 "우리는 세계가 중대한 기로에 있으며, 국제 안보 상황이 위협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 체제와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항하는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공공연한 도발 및 위협과 같은 현재 진행중인 도전 과제 해결, 폭력 방지, 평화 재건, 안정성 보장을 위한 본연의 책임 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제에 보다 잘 대처하고, 더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 체제와 그 기구들, 특히 국제연합(UN)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정의, 다원주의, 포용성의 가치 아래 민주적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의 국제기관들의 개혁을 통해 가능할 것임을 강조했다"라고 했다.

이어 "믹타 회원국 정부가 국제 체제 개혁 노력에 적극적 역할을 맡도록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튀르키예 국회가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5개국 의회 대표들은 ▲다자주의 증진과 글로벌 상호의존 해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의 관계에 대한 신뢰와 상호 이해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 촉구 ▲식량안보 보장, 공급망 보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대응 등 공동선언문에 총 16개의 항목을 담았다.

앞서 이들은 각각 국제체제 개혁, 국제 이주, 식량안보, 공급망, 빈곤과 기후변화 등의 주제에 대해 각각 40분씩 연설을 이어나갔다.

이번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4세션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AI)과 신흥 기술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주제를 맡아 AI 분야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믹타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0 kimej@newspim.com

아래는 제 8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우리 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 의회 의장들은 2023년 3월 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를 주제로 제8차 MIKTA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하여 21세기 각국 의회의 도전과제와 기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자주의 증진과 글로벌 상호의존 해결의 중요
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2. 우리 MIKTA 의회 의장들은 지난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재해 중 하나로 기록된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튀르키예 국민과 정부에 깊은 조의를 표하였다. 우리는 재난 발생 직후 긴급수색구조단 파견과 의료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MIKTA 국가들이 보여준 강력한 연대가 재난에 맞선 국제 협력의 환영할 만한 선례임을 강조하였다.

3. 우리는 MIKTA 회원국 간 의견 교환, 성공 사례 공유, 특히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관한 협력 모색의 귀중한 장을 제공하는 MIKTA 국회의장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우리는 오늘날 국제 사회의 상호 연결성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높아져 점차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된 글로벌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경제와 안보의 안정성에 위험을 가하는 국제적 긴장 고조로 인해 분절화 된 세계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도전과제와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며, 도전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국가도 이러한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5.우리는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의회 외교가 글로벌 대화와 협력 수립에 중요 수단이 되었으며 국제 관계 형성에서 각 국 의회의 역할이 분명해졌음을 재확인하였다.

6. 우리는 세계가 중대한 기로에 있으며, 국제 안보 상황이 위협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 체제와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항하는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공공연한 도발 및 위협과 같은 현재 진행중인 도전 과제 해결, 폭력 방지, 평화 재건, 안정성 보장을 위한 본연의 책임 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제에 보다 잘 대처하고, 더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 체제와 그 기구들, 특히 국제연합(UN)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정의, 다원주의, 포용성의 가치 아래 민주적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의 국제기관들의개혁을 통해 가능할 것임을 강조하였고, MIKTA 회원국 정부가 국제 체제 개혁 노력에 적극적 역할을 맡도록 요청하였다.

7. 우리는 상호 협력과 더불어 지난 2015년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한 2030 아젠다와 지속가능발전 (SDG)을 지원하는 경제성장, 사회 발전 및 문화 교류 도모에 관한 다자주의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8. 우리는 인공지능과 여타 신기술들이 인류와 경제 발전 지원, 삶의 질 향상,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과 더불어 차별, 사생활 침해, 사이버 안보 위협, 노동시장 교란 등과 같은 위험도 가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국제 인권법과 규범, 윤리적 가치, 공공의 이익을 감안한 책임성 있고 투명한 방 식으로 이러한 기술이 개발, 이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이에 수반되는 잠재적 기회와 위험을 인식한 설계, 개발, 사용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지침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해당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각 국 의회와 협력하도록 요청하였다.

9. 우리는 매년 증가하는 전쟁, 테러리즘, 환경재해, 자연재해, 빈곤, 식량접근성 제약 등이 비정규 이주 증가의 요인이며, 이주민의 출신국, 경유국, 최종 목적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틀 안에서 미래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책 개발 시에는 비정규 이주의 인권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인도주의적 접근을 높이 평가하였다.

11. 우리는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의 악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부담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안전하고 적절하며 적정한 관리를 요하는 난민이동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12.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류 정치운동에서도 이용되어온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을 촉구하였다.

13. 우리는 감염병, 자연재해, 전쟁 등 최근의 위기는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후변화와 더불어 식량안보와 공급망을 위협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하고, 특히 식량안보 보장, 공급망 보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대응 등에서의 의회 역할 강화는 국민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임에 주목하였다.

14. 우리는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산 곡물 운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유엔과의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Black Sea Initiative) 체결을 위한 터키의 주도와 중재를 치하하였다.

15. 우리는 MIKTA 회원국 간 협력과 공조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의 관계는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진전되어야 함을 표명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의회 외교의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16. 우리는 MIKTA 국회의장 회의 주재 및 개최를 위한 튀르키예 국회의 변함없는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2023년 인도네시아의 MIKTA 의장국 임기 중 MIKTA 의제와 우선순위 진전을 위한 인도네시아 하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

kimej@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