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또 지연…슬롯 더 내 줄 위기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06:01

공정위 "EU, 신규 항공사 진입능력 등 검증하고 약속"
미이행 가능성 낮아…아시아나 슬롯 대부분 외항사로
미국도 항공사 반독점 규제 강화 기류
산업은행에 떠밀린 국토부 수수방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심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보다 까다로운 심사가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슬롯(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의 상당수를 내준 영국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신규로 진입하는 항공사와의 합의는 어느정도 구속력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전체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국부'(國富)에 해당하는 슬롯 다수를 해외에 빼앗길 위기에 놓였지만 항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다.

대한항공 보잉 787-9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 공정위 "신규항공사 진입 구속력 있어, 미이행 가능성 낮다"

10일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 중인 대한한공은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에서도 기존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한 항공 슬롯을 넘겨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 기한을 8월 3일로 미뤘다. 당초 7월 5일이었던 심사 종료 기한을 한 달 연장한 것이다. 양사 합병으로 발생하는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제출하는 시정조치안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U는 앞서 양사 합병에 대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4개 노선에 대해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4개 노선은 인천~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노선으로 전해졌다.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 점유율은 인천~파리 60%, 프랑크푸르트 68%, 로마 75%, 바르셀로나 100%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4개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다만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는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구조다. 반면 EU는 기업결합을 신청하는 항공사가 신규 항공사를 끌어들여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정부분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EU 경쟁당국 역시 이런 부분을 까다롭게 들여다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진입 항공사가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 들어올 능력이 있는지 등을 EU 차원에서 검증하는 것으로 안다"며 "영국 역시 비슷한 제도여서 외항사에 넘겨주기로 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대한항공은 제3의 회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2일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이 런던 히스로 공항의 주 7회 슬롯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양사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공항에서 각각 갖고 있던 주 10개, 7개 슬롯 중 아시아나 슬롯을 모두 넘긴 것이다.

◆ 아시아나 슬롯 상당수 외항사에 내줄 듯…산업은행에 떠밀려 손 놓은 국토부

EU에서도 특정 항공사가 들어와야만 기업결합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히려 기업결합을 신청한 항공사가 신규 항공사를 끌어들여도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을 만큼 독과점을 엄격하게 들여다본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적사는 장거리 노선을 띄울 여력도 많지 않다. 영국의 선례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슬롯의 상당수를 외항사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U가 문제로 삼는 노선에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국적사는 에어프레미아가 유일하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는 기재가 3대에 불과하다. 이달부터 B787-9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지만 유럽 노선을 띄운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미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작년 말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진행하기로 한 데다 미국 내 기류도 항공사 기업결합에 대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DOJ)는 조만간 미국 1위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항공과 2위 스피릿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항공권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선택권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해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미 교통부(DOT)도 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이전을 막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는 DOT가 항공사 인수합병(M&A)을 막는 것은 1978년 항공업계 규제가 완화된 이후 전례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에 슬롯을 뺏길 위기임에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글로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흐름에 대한 분석 없이 산업은행과 업계 등에 밀려 방관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항공당국이 외항사와 상대국 과의 관계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슬롯을 배분한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우리나라 차원의 주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슬롯을 그대로 내주게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