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이후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재검토중인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해법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09 leehs@newspim.com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학폭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교육당국의 수장인 부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라며 사과 의향을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가 책임지고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직 당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대책을 내놨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존기간이 줄고, 퇴학 처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게 바뀌었다"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학폭 가해 기록을 10년까지 보존하는 법안을 발의했는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조 위원님의  법안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엄벌주의는 중요하고 교육적 해법도 상당히 필요한 만큼 큰 두 가지 방향을 잘 조화시키는 그런 해법을 강구중"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학폭 처벌과 이에 따른 제재가 강화될수록 당사자들의 법적 대응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해결 방안을 물었다.

이 부총리는 "경미하거나 초기에 발생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 교육적 해법을 하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 엄벌을 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면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폭력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한 서울대 측에서 입시 과정 중 감점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당락에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는학내·외 징계 여부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면서도 1점을 감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1점을 감점 해봐야 제가 보기엔 (합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시에서는 1점 감점도 당락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대 입시에서 현재 감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 입시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어떤 징계가 몇 점 감점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으로 공개해야 서울대 입시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뇌가 명석하고 공부도 잘하지만 소위 인성은 바닥을 기는 이런 아이들이 잘 나가는 세상이 된다면 동의할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며 "그런 세상에 서울대가 일조하고 있다면 교육은 무엇이고 서울대의 사회적 책임은 없는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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