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숨진 이재명 前비서실장, 성남FC 사건서 '네이버-李' 연결고리 역할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06:49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07:09

전날 자택서 숨진 채 발견…지난 1·2월 檢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정진상과 함께 李 의견 '전달자' 역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오랜 기간 이 대표를 보좌한 전형수 전 실장이 사망했다.

전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여러 의혹에서 여러 차례 이름이 언급된 인물이다. 그의 사망으로, 전 전 실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 전 실장은 전날 오후 6시45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서는 전 전 실장의 유서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8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달 2월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성남FC 사건도 이송받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실장의 이름은 여기서 여러 차례 언급되며, 검찰은 그를 지난 1월과 2월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고 한다.

성남FC 사건의 골자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4년부터 정식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 성남FC 후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곤란했던 이 대표는 이를 확인하고, 네이버에 부지 내 건물 신축 등 각종 인허가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이 대표는 2014년 10월 네이버에 구미동 부지 우선 매입을 위해선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구미동 부지 대신 정자동 178-4 부지에 건물 신축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 대표의 협조를 구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14년 11월 초 네이버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한 직원 김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전 전 실장(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다. 김씨는 전 전 실장을 만나 이 대표의 협조를 구했고, 그는 이 대표의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대신 178-4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이후 네이버는 정 전 실장을 만났고, 그는 네이버를 최대한 도와주겠다며 50억원의 성남FC 후원을 재차 요구했다. 이때 전 전 실장은 정 전 실장과 동행했다.

네이버는 성남FC에 3년간 40억원을 후원하되 네이버 회사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 등은 기부단체를 형식적으로 경유해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당시 경유 단체로 추천한 곳이 '희망살림'이었다. 희망살림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단체이다.

네이버는 2015년 2월 전 전 실장과 만나 네이버가 성남FC가 아닌 성남시의 요구에 따라 후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희망살림을 끼워 넣는 방식과 네이버의 요구사항 이행 확약 등을 문서화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전 전 실장은 문서화를 거부하고 성남시를 제외한 '네이버-희망살림-성남FC' 3자 협약 체결과 2년간 40억원의 후원을 요구했다. 이후 네이버와 다시 만난 전 전 실장은 문서화는 곤란하다는 이 대표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성남시를 포함한 협약식 진행을 제안했다.

네이버 그린팩토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3.01 observer0021@newspim.com

네이버는 178-4 부지에 10% 이상 근린생활시설을 반영하고 용적률 상향 등이 성사될 경우 해당 부지의 가치가 약 100억원 이상 상승할 것이란 분석을 한 뒤 이를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 대표가 거부한 문서화 대신 후원금의 분할 집행을 계획했다.

네이버는 같은 달 전 전 실장에게 이를 요청했고 다음달 그를 또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 전 실장은 네이버에 요구사항 이행을 약속하면서, 네이버의 요청대로 직접 후원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네이버-희망살림-성남시-성남FC' 4자 협약을 제안했다.

후원이 성사되면서 이 대표는 2015년 5월 19일 성남시청에서 네이버, 제 전 의원 등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고, 네이버는 3일 뒤인 22일 40억원의 자금 편성 및 지급을 승인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6년 9월 네이버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근린생활시설 지정 허가 등 178-4 부지 내 건물 신축 관련 각종 인허가를 모두 해줬다. 네이버는 2016년 12월 해당 부지 내 건물 신축에 착수해, 2021년 8월 모든 요구사항이 반영된 지상 29층, 지하 8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