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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美 연쇄 회동 앞둔 尹…가짜 평화 아닌 '힘의 평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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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졸업 및 임관식 참석…"안보는 미래의 핵심축"
"한미, 훈련 강화해 '행동하는 동맹' 구현할 것"
尹, 16일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복원될까
4월 국빈 방미…인플레이션감축 해결 방안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일본과 미국 연쇄 회동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배상 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뒤 일본과의 정상회담,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우려되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졸엄 및 임관생도 166명(외국인 수탁생도 6명 포함)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황선우 해군사관학교 교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등장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상' 수상자인 강녕한 소위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메달을 직접 걸어줬다. 이후 윤 대통령은 모든 졸업 및 임관생들과 악수를 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가 안보는 우리 미래의 핵심축"이라며 "정부와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체계를 확립해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해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며 한미 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영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축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해병대의 결전의지를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해상 강하 시연, 해상 침투 시연, 해상 전술강하 시연을 감상한 뒤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졸업 및 임관생도들과 사진촬영을 마친 뒤 "여러분의 든든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심외 된다"라며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군인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오로지 조국에 대한 애국심 하나로 버티는 일"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국가가 최선을 다해 대우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일 정상은 매년 한 차례씩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 공식화를 비롯해 양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자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 등에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국 관계의 뇌관이었던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일단 매듭지어진 상태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불안정, 일본 초계기 레이더 사건 등 징용 갈등에서 파생된 일련의 문제들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갖는다. 27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추최하는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번 방미 테마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정했다. 지난 70년 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얼마나 해소할지, 북한의 도발에 따른 실질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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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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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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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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