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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한국형 3축 체계 구축…확장 억제 강화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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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강화…행동하는 동맹 구현할 것"
"강력한 해양강군 구축…'힘에 의한 평화' 구현하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강군'을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 전문이다.

 

자랑스러운 제77기 해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오늘은 160명의 해군사관학교 77기 생도와 6명의 외국군 수탁생도들이 졸업하고 임관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4년간의 고된 교육을 마치고 해군 장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딸을 사랑과 헌신으로 뒷받침해 주신 가족 여러분과 호국의 간성(干城)으로 길러낸 학교장 황선우 제독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오늘은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날입니다. 이날 해군 장교로서 첫발을 딛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 미래의 핵심축입니다.

정부와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6·25전쟁과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NLL과 서북도서를 사수해 왔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과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현장에도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있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와 바닷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넘어 해양 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해양 강군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강군'을 구축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세계 안보 질서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합니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영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첨단전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전력증강체계를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을 유지한 가운데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 교육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환경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우리 군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께는 신뢰를 주는 강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해군사관학교 77기 신임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이고, '강력한 해양강군'의 꿈을 실현하는 주인공입니다.

4년 전 이곳 옥포만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국가를 위한 봉사와 조국을 위한 헌신의 삶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헌신과 명예를 선택한 여러분이 조국 수호의 숭고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의 해군, 국민의 해병대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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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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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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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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