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전망마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 방향부터 제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일선 유치원 현장에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육·돌봄 격차 완화를 위한 선도교육청 선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방안을 13일 밝혔다. 운영 분야별로 최소 2개 교육청부터 17개 전체 시도교육청까지 선정될 수 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지역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해 각 분야별로 급식비 격차 완화, 유아학비 경감,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등 격차 완화 과제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를 운영한다.

하지만 선도교육청이 운영할 분야부터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창현 유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은 이미 각각 하고 있고 급식비 격차나 유아학비 경감 등 과제는 유보통합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시·도의 연계 방안이 고려된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환경 조성 같은 분야에서는 선도교육청에서 유치원 기준에 맞도록 환경을 정립하겠다는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부는 선도교육청 선정은 지난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일정을 따랐을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통합하기 전이라도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인 만큼 운영을 통해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유치원 반대 어떻게 풀까, '숙제'로 남아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의 지위와 처우 격차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다.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이라는 정부의 유보통합 방향 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유아단체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직원 67.9%가 유보통합에 반대했다.

찬성은 28.2%, 모르겠음 응답은 6.1%였다. 반면 어린이집 교직원은 반대가 11.8%, 찬성 79.9%, 모르겠음 8.3%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의 교원자격 획득 방안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은 '학위과정을 통한 자격 부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는 '보수교육과 시험을 통한 자격 부여'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연구를 맡은 박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는 이전과 양상이 비슷하지만, 유치원 측의 반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며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유아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을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나가겠다고 공표했다. 유보통합추진위 위원 총 24명 중 정부 측 인사를 제외한 19명은 교원단체, 학부모와 연구기관, 교육청 및 지자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 등 이해당사자를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말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유아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 구성과 관련해 단체들과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은 교육과 보육계 단체등으로부터 추천 과정을 거치며 협의중"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선도교육청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오는 5월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2025년 새로운 통합기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시·도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격차 완화 과제가 발굴·시행될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육청,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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