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미입주시 생활상 어려움 예상"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8:55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8: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으로 2500가구 입주 중단 사태
강남구청 준공인가 효력 인정…입주예정자 손 들어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 주공4단지 재건축)의 준공인가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가 재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5일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 씨 등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준공인가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준공인가 처분 자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인들(경기유치원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사용 수익과 신청인들의 손해는 상호 직결되는 당장의 임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유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신청인들로서는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과 별개로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새롭게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유치원 부지의 단독지분을 보전 받는 등 재산권 보장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며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위치한 경기유치원은 지난 2020년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가 변경되고 단독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며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경기유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포주공 4단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오는 24일까지 정지하라는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했고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재건축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 측에 키 불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개포자이는 2500여가구의 입주가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날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도 취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