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감사위, 산업입지과·농업정책과 부실공사감독 지적

기사입력 : 2023년03월19일 13:12

최종수정 : 2023년03월19일 13:12

배수로·연결도로 공사비 회수 및 관련자 주의 조치 통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경제산업국 7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하면서 산업입지과와 농업정책과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4월 이후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 등 업무처리 전반에 관해 실시했으며 산업입지과와 농업정책과의 부실감독으로 인한 공사비(671만1000원)를 회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감사위원회 명패 모습. 2023.03.19 goongeen@newspim.com

감사위에 따르면 산업입지과는 지난 2021년 A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가배수로와 연결도로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음에도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해 607만 5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가배수로는 토사 굴착후 표면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은 다음 P.P마대를 쌓아 고정해야 하는데 토사로만 고정한 것을 설계변경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585만 5000원을 과다지급했다.

연결도로 개설사업에서는 기존 소형고압블럭 철거시 설계에는 인력으로 하게돼 있는데 도급업체가 기계로 블럭을 철거했음에도 설계변경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22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농업정책과는 지난 2019년 B마을안길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를 실시하면서 게비온 옹벽 성토부에 조성된 사면의 보호를 위해 식생보호공을 시공하지 않고 설계변경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다.

배수로 설치시 P.P마대 미시공 현장.[사진=세종시감사위] 2023.03.19 goongeen@newspim.com

L형측구를 설치할 경우 설계도에는 양쪽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거푸집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한쪽 면에만 거푸집을 설치하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63만 6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산업정책과와 농업정책과에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설치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설계변경없이 준공 처리함으로써 과다 지급한 공사비를 회수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또 A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했다는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등에 따라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이번 경제산업국 감사에서 모두 13건(시정3, 주의8, 통보2)의 행정상 조치와 2건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2건의 현지시정과 4건의 모범사례를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