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번주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철회 마무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일 경제협력·공급망 안정화 협력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이번주 중으로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17일 진행됐던 한이 정상 방일 성과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12년 만의 양자 정상 방문 재개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열고 미래지향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첫걸음이 됐다"며 "양국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3.14 yooksa@newspim.com

그는 경제분야로 양국 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수출규제를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양국은 상호 화이트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 추진할 것이라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한동안 중단되었던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해 기업들의 규모 있는 투자와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세계적인 기술패권주의, 자국우선주의,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 등 상황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에서 보완적인 측면이 많은 한일 간 다양한 협력과 공동대응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측의 WTO 제소 철회 절차가 이번주 중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동시에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 착수와 함께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본측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도 구체화한다.

공급망 협력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한국 제조와 일본 소부장을 연계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도 유치한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자원무기화에 공동대응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및 LNG선 수주 등에도 협력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해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제3국에 대해 건설,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 한일 기업의 공동진출도 모색할 것"이라며 "기술패권주의, 자국 우선주의 등 글로벌 통상현안 관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공동대응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철강, 에너지(가스), 조선 등 중단된 소통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 등 협력채널을 신설해 확대할 것"이라며 "콘텐츠 등 유망 수출산업의 대일 수출 및 투자유치 확대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오후 3시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일 수출기업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 오는 29~30일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비롯해 5월 16~17일 한일 경제인회의 등 그동안 중단된 경재계 교류도 본격 재개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