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28억 약정' 숙제 못푼 檢…기소 후 '50억 클럽·백현동' 수사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6:5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7:08

檢 "대장동 불법 이익 귀속처 추적…세세한 부분 따라가 시간 소요"
"'50억 클럽', '백현동 사건' 등 수사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부 들어 두번째 기소다. 여전히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라는 숙제를 해결 못한 검찰은 향후 해당 의혹과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남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로비 사건의 특성상 근시일 내 결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기소됐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록은 500권 이상이며, 공소장은 169쪽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 檢, 영장 청구 후 한 달 보강수사…영장 때와 큰 변화 없어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펼쳐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전 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를 더욱 짜임새 있게 보강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영장청구 때와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금전적 동기로 의심된 428억원 약정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는 물론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 전 실장이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고 있지 않고, 기소 범위나 인적책임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팀은 더욱 치밀하게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미 정 전 실장을 기소한 상태다. 이번 이 대표 공소장에도 대장동 수익 관련 이익 배분 협의가 있었고 관련 내용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전제 사실은 기재했으나 공모 혐의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향후 검찰은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50억 클럽 등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반부패수사1부는 엄 부장검사 책임하에 50억 클럽과 백현동 사건 수사팀을 집중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반부패수사3부는 강 부장검사 책임하에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사건 항소심에 대한 실효적 공소유지와 함께 관련 사건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28억원 약정 의혹과 50억 클럽 사건의 본류는 대장동 사업을 통한 불법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누구에게 귀속되기로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다만 자금 추적은 세세한 부분까지 따라가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성남FC 사건' 차병원·푸른위례 공소시효 만료…현대백화점·농협은행 수사 계속

아울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이날 이 대표 등의 요구로 성남FC에 후원금을 공여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 두산건설 등의 기업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적어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공소사실을 기재했고, 두산건설 등의 공문 외에도 다수의 물적증거 확보했다"며 "또 이를 보강하는 공여자 측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병원과 푸른위례프로젝트 뇌물공여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뇌물공여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된 피의사실부터 기소했으며, 현대백화점·농협은행 등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자료를 분석하는 등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사망한 고(故)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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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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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