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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직무정지' 키 쥔 당헌 80조 뭐기에…'정치탄압' 여부가 쟁점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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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문재인 당대표 당시 김상곤 혁신위가 제안
우상호 비대위, '정치탄압 판단 주체' 당무위로 변경
장경태 혁신위, 80조 삭제 시도...비명계 반발로 철회
당무위 22일 '정치탄압' 예외 인정 유력...여진 불가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장동 사건·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부정부패로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와 관련해 당무위의 유권해석을 받게 돼며 당헌 80조에 관심이 쏠린다.

당무위에서 '정치탄압 인정시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당분간 당헌 80조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7 mironj19@newspim.com

◆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가 최초 제안

민주당 당헌 80조 제1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사무총장이 당직을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5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시절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기인한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는 2016년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호남 민심 회복'을 목표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당직을 즉시 박탈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도 그때 최초로 제안됐다.

다만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해뒀다. 야당일 경우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정적 제거'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재명 당대표가 부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우상호 비대위' 땐 제3항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의 부정부패 당직자의 직무정지 기준을 '기소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해 당헌을 개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비대위는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80조 3항의 정치탄압이 인정되는 경우 직무정지를 취소할 기관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했다. 당무위 의장은 당대표가 맡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photo@newspim.com

장경태 혁신위, 80조 삭제 시도...'李 방탄' 논란에 철회

대장동 사건·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인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하자 최근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장경태 혁신위'가 당헌 80조를 통째로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의 기소가 뻔한 상황에서 '당헌 80조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명계는 "당헌 80조 삭제는 반개혁이고 방탄이다"(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며 즉각 반발했다. 지도부 내부에서도 "당을 어떻게 하나로 뭉칠지가 많이 언급되는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토론이 반드시 필요해보이나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지 않나"(박찬대 최고위원)는 회의적 반응이 나왔다.

결국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지난 17일 논평으로 "민주당은 당헌 80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으며 계획도 없다는 것을 알린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최종적으로 당무위 의결을 통해 '정치탄압으로 인한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당헌 80조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면 당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덧씌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22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바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당에 정해진 절차가 있다"며 "사무총장의 판단, 당무위의 의결을 통해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마치 이 대표나 측근들이 이 문제에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발언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거기(재판)에서 어떤 논쟁이 나오거나 불리한 사실이 조그마한 거라도 나오면 재판 받는 사람한테 엄청 안 좋게 작용하더라"며 "재판을 그렇게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론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문구가 담긴 태극기 스티커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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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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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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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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